[민변의 활동] ‘살아있는 과거사, 유신 긴급조치를 고발하다’ 토론회 후기 ‘살아있는 과거사, 유신 긴급조치를 고발하다’ 토론회 후기 ; 비상의 정상화로 나아가는 길 글_ 9기 인턴 전민규 지난 10월 24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민변과 포럼 진실과정의가 주관하고 민주행동과 역사정의가 주최한 […] 2012-11-14 201
[민변의 변론] 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 위반 재심선고 판결문 공유 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위반 재심선고 판결문 공유 (서울고등법원2009재노19/조영선 변호사 주심/ 검찰 상고장 제출) 위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의 고문협박에 의해 허위자백한 사건입니다.2007년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결정이 계기가 되어 민변 긴급조치변호인단의 연구, 논의 과정을 […] 2010-05-17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