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4] 2009년 9-10월호

  [ 목 차 ]   칼럼   초심을 잃지 않는 지성인으로 살아가기 _민경한   초점   용산 참사              – 용산 참사, 변호인단을 왜 사임했는가? _이재호              – 용산참사현장 신부님 인터뷰/ 진행: 권영국 _정리: 윤영선·주인호   사법제대로보기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헌법적 쟁점 _류제성 […]

2010-08-23 231

언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경과

언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경과 언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권한쟁의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9.3. 이 사건과 관련한 종합적인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였다. 대리인단은 위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법안의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이며 그렇게 가결선포된 법안 […]

2009-09-14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