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영국 변호사가 편지를 띄웁니다

지난 24일, 권영국 변호사는 재판정에 섰습니다. 변호인으로서가 아니라 피고인으로서 겪는 1심 재판이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작년 6월, 일방적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변 노동위원장의 자격으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

2010-09-01 240

[Vol. 86] 2010년 1-2월호

  [ 목 차 ]   칼럼   어머니 품, 나라 품 _심재환   초점   4대강 사업의 문제점              – 4대강 사업의 법률적 쟁점 _이영기              – 4대강 사업은 강을 어떻게 바꾸는가 _정남순              – 그들만이 결정한 13자리 숫자의 […]

2010-08-23 220

[Vol. 85] 2009년 11-12월호

  [ 목 차 ]   칼럼   다시 검찰 개혁을 생각한다 _김인회   초점   헌법재판제도              –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_김승환              –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 전문기관답게 구성하자 _박근용              – 헌재의 미디어법 심리에 참여한 소감 _이임성   사법제대로보기   용산재판, […]

2010-08-23 234

[Vol. 84] 2009년 9-10월호

  [ 목 차 ]   칼럼   초심을 잃지 않는 지성인으로 살아가기 _민경한   초점   용산 참사              – 용산 참사, 변호인단을 왜 사임했는가? _이재호              – 용산참사현장 신부님 인터뷰/ 진행: 권영국 _정리: 윤영선·주인호   사법제대로보기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헌법적 쟁점 _류제성 […]

2010-08-23 231

민변,『2009 노동판례비평』 출간

민변, 2009 노동판례비평 출간 -『2009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2009 노동판례비평』(제14호, 가격 […]

2010-08-16 156

‘쌍용자동차 – 사회 각계 86인 선언’ 진행

   ‘쌍용자동차 2009년 합의이행, 구속자 석방, 해고자 복지 실현, 졸속매각을 반대하는 사회 각계 86인 선언’ 진행               [ 사진 출처 – 노동과 세계 ] 지난 8. […]

2010-08-16 135

‘검사 성·뇌물 수수사건 민변 대응팀’ 발족

‘검사 성·뇌물 수수사건 민변 대응팀’ 발족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수많은 검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받고 뇌물을 수수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조차 […]

2010-05-13 147

변호사가 설명하는 MB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민변, 12월 29일 MB악법 저지 농성 돌입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률은 독과 같이 우리 삶 구석구석을 파고듭니다.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후 […]

2008-12-30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