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당신네 동네 슈퍼는 안녕하십니까? – 의무휴업제 지킴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헌법 소원 각하/기각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스케치 당신네 동네 슈퍼는 안녕하십니까? – 의무휴업제 지킴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헌법 소원 각하/기각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스케치 글_ 9기 인턴 권호현 “아줌마~ 두부 한모랑 콩나물 오백원어치만 주세요“ “광훈이, 심부름 왔구나, […] 2012-11-15 212
[민변의 변론]체포적부심사제도는 위법한 48시간 구금을 막을 수 있는 구제장치인가? 체포적부심사제도는 위법한 48시간 구금을 막을 수 있는 구제장치인가? -48시간 구금 위헌 헌법소원 각하 결정(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8헌마628 결정) 2008년 이른바 쇠고기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사람들은 연행된 후 꼬박 […] 2010-11-15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