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재 등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진행과정 및 쟁점 피고인 이규재, 이경원, 최은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31)은 200. 07. 17. 제1회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2009. 10. 06. 제4회 공판기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했지만 실상 가을은 책 판매가 가장 적은 계절입니다. 혹자는 책 판매가 풀썩 주저앉는 가을에 매출을 올리고자 출판업자들이 만들어낸 표어라고도 합니다. 세상에는 일상에서 쉽게 깨닫지 못하는 […]
한국사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강연회 후기 2009. 9. 1.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주최로 ‘말하고 싶어요, 이 시대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민변 초청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
<민생경제연구모임>(가칭)을 소개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민변은 개혁적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경제정책연구회>와 함께 민변 경제 강좌를 열었습니다. 경제사상부터 총론, 미시, 거시경제학의 최근 논의는 물론 현실 경제의 뜨거운 이슈까지 망라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강좌는 […]
최근 민변의 변론 ※ 민변 변론팀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민변은 힘이 닿는대로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진행되는 4건을 추려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 언론소비자주권연대 […]
언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경과 언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권한쟁의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9.3. 이 사건과 관련한 종합적인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였다. 대리인단은 위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법안의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이며 그렇게 가결선포된 법안 […]
[논평] 역사교과서 출판사 임의수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성철)는 2009. 9. 2. 금성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저자들의 동의 없이 한국근현대사 교사과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발행·판매·배포한 것에 대하여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의 […]
[논 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민일영 청주지방법원장을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민일영 법원장이 대법관의 […]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민변 인턴3기 OT가 있었습니다. 먼저 민변에 대한 동영상을 본 뒤 서선영 변호사님께서 민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민변 사무처에 계신 분들을 소개 받고 민변에서 일하면서 지켜야 […]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
법률안은 일단 의결되어 시행되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규율하게 됩니다. 한번 잘못 만든 법을 나중에 바꾸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
해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현황을 보고하고,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취해야 할 노력과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은 평소에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막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
신영복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후기를 쓰는 것이 기쁨이자 부담이었다.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겨 볼 수 있어 즐겁다. 하지만 약 세 시간에 걸친 알찬 강의에 대해 내가 덧붙여 언급할 […]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대 『부자 나라 가난한 시민』 두 책 모두 일본에 관한 책이다.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은 네덜란드 사람인 카렐 반 월프런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활하다가 일본에서 30여 […]
이랜드 사태의 눈물과 교훈을 되새긴다 지난 13일 이랜드 일반노조와 홈플러스 테스코는 서울 시흥동 본사 회의실에서 ‘노사화합 조인식’을 열고 파업 종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 해 6월 17일 비정규직 대량해고에서 촉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