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소식] 공무원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광주 지부 소식 [민변 논평] 국세청 직원 김동일씨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 2010-10-28 122
[인턴 활동]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방청 후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방청 후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헌확인 지하철역 출입구 계단을 올라와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도착해 계셨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 2010-10-28 135
[민변의 변론]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8. 11. 21. 긴급조치위반 재심청구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3차례에 거쳐 총 17명을 대리하여 긴급조치(1, 2, 4, 9호)위반 재심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각 […] 2010-10-28 167
[인터뷰] 민변 여성위원회 1호 남자 변호사, 이한본 변호사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생각처럼 ‘내 입장’이 아닌 ‘남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민변 여성위원회에 그 쉽지 않은 일을 기어이 하고 마시는 […] 2010-10-28 240
[위원회] 4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안내 4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안내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장경욱)에서는 2007년 10월, 제 1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 한국과 오키나와를 오가며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법률가들의 과제를 모색하고 연대의 정을 쌓아오고 […] 2010-10-28 79
[인터뷰]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의 필자 금태섭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님은 은희경의 소설 ‘아내의 방’의 서술자 ‘나’처럼 조직과 사회가 요구하는 일상성에 순응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검찰 조직의 비난을 예상했으면서도, 검사 신분으로 한겨레신문에 <현직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기고하였습니다. 그의 […] 2010-10-15 299
[민변의 활동]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 출범식 개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 출범식 개최 지난 10월 12일(수)에 청계천 전태일다리(현지명 버들다리)에서 각계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이하 전태일 40주기 행사위)가 출범하였습니다. 이 날 출범식에는 우리 […] 2010-10-14 141
[인턴활동] 국민통제를 위한 경찰장비 긴급 토론회 후기 국민통제를 위한 경찰장비 긴급토론회를 다녀와서 사법위원회/공권력감시팀 5기 인턴 추선희 G20개최가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온 10월 8일 아침, 저는 경찰장비 국민통제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향했습니다. 아침, […] 2010-10-14 151
[인턴활동]두근두근, 민변 5기인턴 첫 월례회 5기 인턴, 첫 월례회 여러분, ‘울렁증’이 뭔지 아세요? 사전적 의미라라면 저도 대답이 약간 망설여지지만 적어도 증상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별다른 이유 없이 심장이 요동치고 숨이 가빠오고 손끝이 […] 2010-10-13 147
[월례회 후기]변산공동체 윤구병 선생님과 함께한 민변 9월 월례회 민변 9월 월례회 후기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다”– 윤구병 선생과 변산공동체 하늘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지만, 몰인정한 비바람이 휩쓴 산하에 황폐한 흔적이 곳곳에 그대로다. 서민들은 날로 거칠어지는 승자독식사회에서 매일 […] 2010-10-12 134
[아시아인권모니터링] 필리핀의 최근 상황 10월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필리핀의 최근 상황 Stop Extrajudicial Killings and Suppressing Human Rights! 정부에 의한 살인과 탄압 문제 2010년 현재까지도 필리핀의 정보부의 의한 […] 2010-10-12 178
[회원전용]10.23(토)에 오대산 둘레길을 함께 걸어요. 안녕하십니까? 작년 10월 중순 지리산 둘레길을 다녀왔었지요. 비록 민변의 공식 회원행사는 아니었지만, 우리 회원들과 가족,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장대한 모습을 보며 산줄기, 동네 어귀를 걷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올해도 그 […] 2010-10-12 79
[민변의 변론] 천안함 관련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지난 2010. 9. 17. 민변은 시민 1,160명의 청원을 받아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지난 5월 31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에 대하여 […] 2010-09-30 72
[인터뷰] 서울시 교육청 감사 담당관 송병춘 변호사 #1. 노동운동가에서 늦깎이 변호사로 1. 변호사가 되기 전 20년 넘게 운동권에 몸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전반적인 활동 모습을 말씀해주세요. 제가 73학번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을 겪었지요. […] 2010-09-30 263
[모집] 그림에 재주가 있는 변호사님을 모집합니다. 민변 출판 홍보팀에서는 격달로 발간되는 ‘민주변론’에 만화를 실어보려고 합니다.이를 맡아주실 의향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주세요.재주와 관심이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아래-민변 사무처 02 522 7284 이메일 m321@chol.com 2010-09-30 175
10월 첫번째 공무모임(10월 12일, 화) 안내_[생명의 지배영역] Ronald Dworkin 작 10월 12일 공부모임은 고려대학교 로스쿨 박경신 교수와 함께 합니다. 시간은 저녁 7시 장소는 민변 회의실입니다. 이번에 함께 읽을 책은 박경신 교수가 번역한 Ronald Dworkin의『생명의 지배영역』입니다. <저자 소개>Ronald Dworkin 1931년에 태어나 현재 […] 2010-09-30 126
[민변의 활동] 외국인 전문가 초청 4대강 답사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땅을 위하여.-낙동강과 남한강을 다녀와서 9월 27일 아침에 비가 뿌려 걱정을 했다. ‘4대강 사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과 남한강 답사를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번 답사에는 […] 2010-09-30 80
[민변의 활동] 천안함 토론회 후기 엉킨 채로 숨겨버린 실타래를 풀기 위해…. 한동안 잠잠해졌다고, 잊었다고 생각할 만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은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것처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에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울한 뉴스에 피로해했고 […] 2010-09-29 138
[민변의 활동]Hurights Osaka 2차회의 보고기록 Hurights Osaka 2차회의 보고기록 1. 회의개최 전까지의 논의 과정 이번 2010. 8. 25.~27. 3일에 거쳐 방콕 윈저호텔에서 열린 휴라이츠 오사카 회의는 지난 2010. 3. 25~26. 첫 번째 회의의 연장선으로서, 3월 […] 2010-09-28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