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으로 배달된 훈훈한 마음 한 상자~! 지난 화요일,민변 사무실이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아래와 같이 훈훈한 마음 한 상자가 사무실로 배달되었기 때문입니다.비록 맛좋은 사과는 상근자들 배속으로 모두 들어가 버렸지만 이 훈훈한 선물의 주인공은 바로, 민주사회를 위해 사서 고생하시는 […] 2009-09-14 124
오키나와 평화교류회, 3회를 맞이하다!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는 2007년 10월 개최된 1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변호사들과 함께 연대와 교류의 정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1회 교류회에서는 오키나와를 직접 방문하여 오키나와 평화운동 현장을 방문하고, 오키나와의 문화, […] 2009-09-14 134
한나라당-민주당 합의는 민심의 배반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소위 MB악법 처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미디어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100일 후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표결처리하고, 출자총액제한 폐지법안과 은행법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산업은행 민영화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주공 토공 […] 2009-03-03 86
용산,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짊어지고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이 불에 타 넘어지는 망루와 함께 스러져 죽었고, 진압명령만을 수행하려 위험천만한 상황에 내 몰렸던 젊은 경찰관도 한명 죽었습니다. 안전수칙 조차 지키지 […] 2009-02-23 155
민변이 쇠고기고시 헌재결정 보고대회를 엽니다. [쇠고기고시 헌재결정 검토결과 발표회 및 보고대회]를 엽니다 2008년 6월, 10만명에 육박하는 청구인단의 뜻이 한데 모였고, 민변은 헌법재판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변은 관련 […] 2009-02-03 125
검찰은 조급하고 불공정한 수사와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 용산철거민사망사건진상조사단(단장 장주영)은 검찰이 발화의 원인이라고 제공한 시너 동영상이 아직 발화원인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물증이므로,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와 언론 플레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조급하고 불공정한 […] 2009-01-30 173
미네르바 체포, 정부와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검찰은 네티즌 중 1인인 미네르바를 체포하였습니다. 정부와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또 한번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미네르바를 체포했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21세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 허위사실로 느껴질 […] 2009-01-12 201
악법철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쟁점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피하고 합의에 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강행처리를 해서는 안 될 법안들이었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비쟁점법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 2009-01-09 180
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가납벌과금 지로영수증을 받으셨나요? 최근 민변으로 자주 오는 문의전화 중 가납벌과금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최근 대량으로 발부한 약식명령때문에 고민을 안고 계신 시민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의 글이 가납벌과금 명령서를 받으신 분들에게 […] 2009-01-05 208
우리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악법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민변은 지난 12월 29일부터 이른바 ‘MB 악법’ 저지를 위하여 시한부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민변 회원들은 한사람의 법률가로서 정부여당이 아무 토론도 없이,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 2009-01-02 173
[민변이 보내는 편지] 9만 6천여명의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글은 송기호 변호사가 헌재의 결정이후 9만 6천여명의 청구인단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헌재는 쇠고기 고시에 대한 재판을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소송을 임한 당사자로서의 글을 통해 헌재 재판에 대한 득과 실에 […] 2009-01-02 115
철야농성의 그 날을 우리의 미래는 기억하고 추억할 것이다. 이 글은 철야농성을 함께 한 정연순변호사가 쓴 글입니다. 민변에서는 MB악법저지를 위해 2박 3일 동안 철야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법이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는 여기 민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2년 […] 2008-12-30 176
영원한 비정규직, 88만원 세대 인생? 우리 나랏님이 원하시는 것!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 2008-12-30 180
이참에 아예 막걸리법도 부활시키지?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 2008-12-30 116
변호사가 설명하는 MB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민변, 12월 29일 MB악법 저지 농성 돌입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률은 독과 같이 우리 삶 구석구석을 파고듭니다.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후 […] 2008-12-30 227
쉿,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아냐!! – 사이버 모욕죄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 2008-12-30 131
마스크 쓰고 말하는 자, 모두 유죄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 2008-12-29 192
MB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법률안은 일단 의결되어 시행되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규율하게 됩니다. 한번 잘못 만든 법을 나중에 바꾸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 2008-12-29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