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민주법연 공동주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민변/ 민주법연 공동주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3월 15일(월) 오전 10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4호 세미나실에서 민변과 민주법연 공동주최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 2010-03-11 119
다큐멘터리 영화, [경계도시2] 단체관람 안내 다큐멘터리 영화, [경계도시2] 단체관람 안내 “2003년, 그는 스파이였고 2010년, 그는 스파이가 아니다.” 2003년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가 무려 37년만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벌어진 마녀사냥 광풍을 카메라에 […] 2010-03-11 99
[아시아 인권이슈 4호] 우즈베키스탄, 이란, 중국, 태국 우즈베키스탄: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탄압 AI는 2월 10일,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우즈베키스탄의 사진가이자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우미다 아흐메도바의 판결을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녀는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유죄판결로 인해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한 이유로 […] 2010-02-25 193
민변과 야4당 의원들,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보장 및 경찰수사의 문제점 토론회개최 민변과 야4당 의원들,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지난 2. 4.(목)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우리 민변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 2010-02-25 125
민변 1월 월례회_김명곤 전 장관 민변 1월 월례회일시 및 장소: 2010년 1월 28일(목) 저녁 7시 30분 ~9시 30분 / 민변 사무실강의내용:우리의 ‘웅녀’가 중국의 ‘백의신녀’로? 세상 이야기 2009/06/22 06:49 1300476620.bmp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아시나요? 동북공정은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주도하고, […] 2010-02-01 128
로스쿨 학생 민변 실무수습 후기 모음 앞선 글에서도 밝혔지만, 1월 한달동안 민변에는 전국 로스쿨에서 실무수습을 나온 로스쿨 학생들로 생기를 띄었다. 길지 않는 2주의 기간동안 그들은 무엇을 얻고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민변에서의 경험이 향후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 […] 2010-01-29 153
[아시아 인권이슈 3호] 베트남의 운동가 탄압, 스리랑카 정치폭력 등 아시아 인권이슈 3호 민변 국제연대위 여예지 인턴 베트남: 당대회 앞두고 인권운동 및 민주화 운동가 대상 탄압 심화 HRW는 1월 21일, 베트남 정부의 정치적인 인권 탄압이 점차 심화되고 […] 2010-01-29 117
[민변의 변론]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 인턴 송영준 1166869069.bmp 1. 그들만의 ‘섬김의 리더십’ 지난 2008년 4월. ‘국민을 섬기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가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체결한다. 그는 미국과 쇠고기 수입업자들을 […] 2010-01-29 128
2009 한국인권보고서 발간 2009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며… 지난해 신정부 출범이후 경제위기와 민주주의 후퇴로 기인한 인권상황의 악화를 개탄하는 2008년 인권보고서 발간사를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발간사를 쓰면서 적어도 다가올 2009년에는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의 힘이 민주주의와 […] 2010-01-29 120
변종 기업형 수퍼마켓(SSM), 긴급토론회 개최 변종 기업형 수퍼마켓(SSM), 긴급토론회 개최 기업형 수퍼마켓(SSM) 출점 문제를 놓고 중소상인과 정부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맹점 방식이나 초저가형 매장을 혼합한 ‘변종 SSM’이 출현하면서 중소상인들의 유일한 대응책이었던 사업조정이 난항을 […] 2010-01-29 99
민변 4기 인턴 모집 공고_민변과 함께 하실 인턴분들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4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988년도에 창립되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약 620여명(2010년 1월 기준)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엔지오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은 시국사건 및 […] 2010-01-27 141
2월 공부모임 안내 2월 첫 주 공부모임에서는 다음 2권의 책을 함께 읽습니다. 민변 공부모임 3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페미니즘을 정면으로 다룬 책은 사실상 처음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구 위의 반은 남자, 지구 […] 2010-01-20 114
[민변법률의견서]가맹점형태의 SSM(대기업슈퍼마켓)도 ‘상생법’상의 사업조정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이 사업일시정지권고로 제동이 걸린 이후, 최근에는 대규모 유통점이 이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다시 입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 2010-01-15 125
2010년 로스쿨 실무수습 진행 2010년 로스쿨 실무수습 진행 글_ 류제성 변호사 새 해 첫 월요일부터 2주단위로 전기(1월 4일부터 15일)에는 서울지역 기준 총 16명, 후기는 서울지역 기준 총 13명이 민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실무수습이 진행되고 있다.(부산지부에서는 […] 2010-01-15 102
1월 인턴 활동 일정 ■ 수시인턴 영입! 드디어 3기 인턴 중에도 수시 인턴이 들어왔습니다.주인공은 바로 이!상!도!씨!컴퓨터 공학 전공으로, 민변 내에서 기술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일들을 해결할멀티플레이어로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 1월 독서모임 <만물은 서로 돕는다>1월 […] 2010-01-14 109
2010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 안내 2010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 안내 민변의 주요 활동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2010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민변 사업 […] 2010-01-14 48
[아시아인권모니터링2호]2010년 1월 15일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2010-01-15 아프가니스탄: 고문 사망 사건 수사 필요 HRW는 아프가니스탄 국가정보기관인 NDS에 의해 수감되었다가 2009년 12월 7일 수감 중 사망한 암둘 바시르의 부검 결과 공개와 자살로 발표된 […] 2010-01-14 129
[민변의 변론]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조중동 광고불매 사건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조중동 광고불매 사건변론팀 윤여형 인턴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하던 시기, 1966년 3월 미시시피주 클레이본 카운티의 흑인시민들은 백인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인종평등과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상세한 요구를 담은 목록을 제출하였다. 만족스런 답변을 얻지 […] 2010-01-14 130
2010 민변 신년하례식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던 지난 1월 4일 아침, 사무처에서는 조그마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새해 첫날 업무를 시작하면서 민변 회원들과 함께 신년하례식을 가졌는데, 이날은 아침부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 2010-01-13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