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2009 노동판례비평』 출간 민변, 2009 노동판례비평 출간 -『2009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2009 노동판례비평』(제14호, 가격 […] 2010-08-16 156
‘쌍용자동차 – 사회 각계 86인 선언’ 진행 ‘쌍용자동차 2009년 합의이행, 구속자 석방, 해고자 복지 실현, 졸속매각을 반대하는 사회 각계 86인 선언’ 진행 [ 사진 출처 – 노동과 세계 ] 지난 8. […] 2010-08-16 136
4기인턴, 7월 월례회 및 전체교육 후기 : 끝이 곧 시작이다 7월 인턴월례회 후기 : 끝이 곧 시작이다.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 인턴 박지수입니다. ‘모두 잘 계시나요?’ 하며 다른 인턴들처럼 인사를 하고 싶지만 제가 못 뵌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진 않네요(웃음). […] 2010-08-15 140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 8. 9.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상지대 정이사에 김문기 측에서 추천한 네 사람을 포함하여 8명의 정이사와 1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함에 따라 상지대 사태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사분위는 애초 […] 2010-08-15 147
민변 대덕산-금대봉 생태산행 후기 ‘나리’ 를 아시나요?사전적 의미로는 ‘나루, 내’ 라는 옛말이라는 뜻이 있구요, 요즈음에 쓰는 말로는 ‘저보다 지체 높은 사람’을 불러 이르는 존칭이라고 쓰이네요. 그런데 그런 호칭이나 옛말보다 훨씬 예쁜 얼굴을 가진 나리가, […] 2010-08-12 132
[민변의 변론] 촛불집회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중단은 위법 촛불집회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중단은 위법 – 한국여성노동자회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판결 – 1.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의 기록과 사진을 담은 책의 […] 2010-07-28 149
(가)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모임 소개 (가) 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모임 소개 한 사람의 인생은 그의 전 우주이다. 그런 전 우주들이 모여서 사회가 구성되기도 하고, 국가라는 체제를 만들기도 한다. 각각의 전 우주들은 그만큼의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그 중에서 […] 2010-07-28 140
[인터뷰]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의 변호인, 최강욱 변호사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대학생 유시민이 항소이유서에 인용한 러시아 시의 한 구절이 가슴에 박혔다. 이후 그는 조국의 불합리한 국가권력, 기득권의 부정부패에 슬퍼하고 노여워했다. 사랑하는 이에게도 […] 2010-07-28 262
민변, 문수스님 소신공양 국민추모문화제 참가 문수스님 소신공양 국민추모문화제 참가 1361222596.bmp ‘소신공양’이라는 낯선 말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스님이 있다. 그 스님은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 2010-07-28 73
[회원소식] 이상희·이지선 변호사 책 출간 「상속 잘하는법 잘받는법」 이상희·이지선 회원의 책 출간 소식입니다. < 목 차 >추천사 1 / 웰 다잉(well-dying)하려는 사람들의 필독서 –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추천사 2 / 유산을 향기롭게 물려주는 지혜가 담긴 책 – […] 2010-07-28 177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변 노동위원회)와 청년유니온은 지난 7. 13.(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 2010-07-28 104
타임오프제 폐기 및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개최 타임오프제 폐기 및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개최 지난 7. 20.(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공동주최로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 2010-07-26 204
[아시아 인권모니터링 13호] 14차 유엔 인권이사회 모니터링 결과 제14차 정기 인권이사회 : 2010/5/31-2010/6/18 UN 인권이사회 회기 모습 (출처: 유엔멀티미디어http://www.unmultimedia.org/photo/detail.jsp?id=417/417791&key=26&query=category:”Human%20Rights”&lang=en&sf) 2010년 5월 31일부터 6월 18일까지 제 14차 정기 인권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번 회기에서도 인권이사회의 절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및 […] 2010-07-23 112
ILO 국제노동기준 전문가 Tim De Meyer 씨와의 간담회 후기 2010년 6월 30일.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 혹은 앞으로의 자기 모습을 수식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노동자”라는 단어가 들어 있나요? 뜬금없는 질문으로 글을 여느라 […] 2010-07-15 93
[인터뷰]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로 파면 당한 前군법무관, 박지웅 회원 지난 5-6월호「민주사회를위한변론(민변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에는 <불온한 판결, 시대의 역주행>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바로 ‘군법무관 파면 취소’ 기각 판결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이번 25호 뉴스레터에서는 그 판결의 당사자인 前군법무관 박지웅 회원을 만나보았습니다. – 박지웅 회원님 […] 2010-07-15 268
KBS 파업 지지방문 후기 / “KBS를 살리겠습니다” 지난 7월7일 민변 노동위원회 권영국 위원장과 민주노총 법률원 강지현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인턴들이 KBS 파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개념탑재의 밤’이라는 문화제에 참여하며 민변 참가자들은 KBS 파업에 대한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 2010-07-14 141
[지부소식] 민변 대구지부의 활동 민변 대구지부의 활동 민변 대구지부는 대구·경북 민변 변호사들의 모임으로서 2004년 5월경 창립되어, 현재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원들의 탈퇴와 신규가입 등을 거쳐 현재 멤버십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은 약 21명 […] 2010-07-14 180
[민변 환경위원회 캠페인] Meat-Free Monday 고기 없는 월요일, 적극 동참합시다~! 민변 회원 여러분, 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영기변호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MB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환경파괴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보호를 생활화하자는 […] 2010-07-14 90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 참가기/ ‘강은 흘러야 한다.’ 강은 흘러야 한다 [ 사진 출처 – ‘4대강 삽질을 막는 사람들’ ] 지난 7월 3일 서울광장에서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주최는 ‘4대강 […] 2010-07-14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