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근현대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근현대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 1. 들어가며 여권에서 제기한 교과서 좌(左)편향 논란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근현대사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역사교과서를 우(右)편향 교과서로 만들려는 시도가 […] 2010-04-28 61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8호] 이라크, 중국,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국제 엠네스티, 이라크 국민 생명권 보장 촉구국제 엠네스티가 이라크 정부에게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적 · 성적 · 정치적 견해 […] 2010-04-28 143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제력의 관계> 방청 후기 사형제도 긴급 토론회 방청 후기 필자는 민변 홍보출판팀의 인턴이 된 후, 첫 뉴스레터를 준비하며 ‘사형제 위헌제청’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이상갑 변호사님과의 지면 인터뷰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당시는 김길태 사건이 한창 이슈였고, 또 […] 2010-04-27 218
제주 4.3 평화기행을 다녀와서 민변 미군문제연구 위원회가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의 2박3일 일정으로 제주 4.3 평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서귀포 강정마을 방문 – 제주 4.3 62주년 기념행사 전야제 참석– 제주4.3 워크샵– 4.3 평화공원 방문 – 4.3 […] 2010-04-27 120
5월 민변 공부모임 안내 5월에 읽을 두 권의 책으로 우석훈의 『괴물의 탄생』,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을 골라 보았습니다. 두 권 다 재미있습니다. 잠시 참석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좀 더 얇은 책을 5월 […] 2010-04-27 56
하니TV 판결비평 좌담회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무엇이 문제였나> 방청 후기 참여연대와 민변이 함께하는 판결비평 좌담회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로 본 검찰권 남용> 방청기 법학도로서, 특히 형사소송법을 배우다보면, 의외로 피고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선진성에 깜짝깜짝 놀라게 될 때가 […] 2010-04-19 109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변호사 채용안내 민변 상근변호사 채용공고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입니다. 민변은, ▪ 개혁․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서의 정체성 강화 ▪ 회원확충과 저변 확대 ▪ 내부소통과 활동성 강화 ▪ 사무처 강화와 원활한 업무체계 구축 ▪ […] 2010-04-16 114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간사 채용안내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에서 함께 활동할 분을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2010-04-16 154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7호]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불법 정착촌 건설 (1)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불법 정착촌 건설 [1] 2009년 1월,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은 계속하여 강경히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확장에 반대를 하였다.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확장은 수십 년에 걸친 다수의 […] 2010-04-15 156
5.29~30 민변 23차 정기총회 개최 민변 23차 정기총회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오는 5월 29일(토)~30일(일) 충북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민변 23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백승헌 회장님 이하 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 2010-04-14 49
[인터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피소된 시국사건 전문 변호사, 김승교 1999년 2월, 변호사 개업을 하자마자 국가보안법과 싸우기 시작했다. 친한 대학동기 중 1명이 국보법 위반으로 8년형을 선고받고 7년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다. 국보법 위반으로 수배된 경원 대학교 학생을 변호했다.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 2010-04-14 204
[회원전용] 변호사 특별연수 안내_5월 15일(토) [재개발, 재건축] 변호사 특별 연수 교육 안내 (* 지난 2007. 1. 26. 변호사법이 개정(법률 제8271호, 2007. 7. 27. 시행)되어 2년간 16시간 이상 (1년 법조윤리과목 1시간을 포함하여 2년 16시간)의 연수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2010-04-13 103
민변 3월 월례회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후기 민변 3월 월례회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 후기 작은 콘서트와 이야기들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대략 세 가지 정도 기억납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예요. 경제위기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세계화 속에서 갈수록 경쟁과 […] 2010-03-30 114
공부모임, <한국 진보정당 운동사> 4월 첫 주 공부모임에서는 ‘정당’과 ‘선거’에 관한 책을 함께 읽습니다. 신영복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는 과거로부터 온다” 현명한 자는 과거로부터 배우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 2010-03-26 50
[3.8 여성대회 참관기] 여성들의 외침 3월 6일 토요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성의 참여로 희망을 현실로! 라고 여성들은 당연한 외침을 오늘도 하고 있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으로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한국여성대회는 나눔과 평등의 […] 2010-03-15 47
[토론회]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것인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토론회[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2010년 3월 15일(월) 오전 10시, 서울변호사교육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순서발제 1. 현 시기 검찰개혁의 과제: 완성된 제도적 독립성, 남은 것은 공익성 […] 2010-03-15 49
공부모임, <길은 복잡하지 않다> 공부모임, <길은 복잡하지 않다> 안내 지난 3월 9일은 우리 민변공부모임이 시작된 지 꼭 3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했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을 생각한다> 속에 등장하는 많은 실명들, […] 2010-03-12 96
미군위 주관, 제주 4.3 평화기행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관, 제주 4.3 평화기행 안내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경욱)에서는 4.3 항쟁 62주년을 맞이하여 항쟁과 평화의 섬 제주도로 상반기 워크샵 및 평화기행을 떠납니다. 특히 이번 평화기행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 2010-03-11 100
민변 3월 월례회 –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가수 이지상과 함께 하는 민변 3월 월례회 – 작은 강의 콘서트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 비주류 10년임을 자임하고 또한 영원한 비주류의 다짐을 음반 한복판에 새겨 넣는 사람. 사랑과 이별이라는 […] 2010-03-11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