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활동] 5기 인턴 엠티를 다녀와서
5기 인턴 엠티를 다녀와서 글/전정우 상담팀 인턴 인턴을 시작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갔는데 뉴스레터에는 그동안 소위 말하는 ‘눈팅’만 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제가 직접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글이 나가지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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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모니터링] 인도의 최근 인권 상황
인도의 최근 인권 상황 최근 인도와 관련한 인권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 각 단체 별로 긴급하다고 여기는 사항들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인도/방글라데시: 국경 근무 […]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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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변론] 서울시, 천막 강제 철거 위법 판결
대법원 2009도1152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심: 이인복 대법관) 1214309921.pdf 대법원은 2008년 6월 촛불집회 과정에서 서울광장에 설치되었던 천막을 서울시청 공무원 및 중구청 공무원들이 철거한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시하였다.서울시청 공무원 및 중구청 공무원들은 2008.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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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활동] 소수자위원회 ‘차별금지법 워크샵’ 후기
차별금지법 워크샵 후기 글/소수자위원회 인턴 김전옥 11월 17일 수요일 오후 일곱 시를 조금 넘겨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워크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 워크샵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님들 외에 이숙진 전 비서관님, 이준일 교수님,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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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활동] 4대강 반대 333프로젝트
4대강 답사 후기 글/ 김선수 민변 회장 -안내를 맡아주신 최병성 목사님과 함께. 마음의 부채를 덜기 위해 4대강 반대에 힘을 싣기 위해 사업 현장을 한 번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몇 차례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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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인터뷰] ‘삼성을 생각한다’의 저자 김용철 변호사
출판 홍보팀에서는 “삼성을 생각한다.”, “굿바이 삼성”의 저자이자, 전직 삼성 구조조정 본부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삼성 그리고 김용철 
국가 다음으로 망하지 않을 조직이 삼성이라고 생각 법률가들이 갖는 낭만이나 이상’이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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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활동] 2010년 정기국회, 민변 30대 핵심법안 책자 발간
민변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민변은 16대 촉구법안과 14대 악법을 선정하고 입법촉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minbyun.org/?mid=voice_03&document_srl=37284&listStyle=&cpage=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 차-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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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택시노동자들의 미합중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지난 8월 28일 미2사단 정문에서 트림택시 노조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집회를 개최한 직후, 미군 AAFES(미 육·공군 교역처) 측은 드림택시 대표이사에게 노조원 40명의 명단을 통지하면서 ‘(명시된) 개인들과 계약을 종결하고 미군 영내 출입을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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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_12월 6일(월) 10시~18시/서울변회교육문화관 지하1층
2010 한국 인권보고대회 10:00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정연순 사무총장 10:05 개회사_김선수 회장 10:10~10:20 축사_신혜수 유엔사회권위원회 위원 10:20~12:00 사회: 정연순 사무총장 1부 총괄보고(황희석 사무차장, 20분) 및 분야별 보고 (노동 강상현 변호사/민생 […]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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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인터뷰]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유남영 변호사 인터뷰
유남영 변호사 인터뷰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임기를 2달 앞두고 사퇴의 뜻을 밝히신 유남영 변호사님께서 민변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스스로를 “돌아온 싱글“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 ‘변호사 유남영‘은 볼펜을 꾹꾹 눌러 민변 신입회원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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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활동] 원로회원과의 간담회 후기
원로변호사님과 신임집행부의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원팀 사진발췌)2008년 5월, 민변 20주년 기념행사 중 발언중이신 한승헌 변호사님과 민변 창립회원 변호사님들 2010. 11. 2. 원로회원과 신임집행부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총 6분의 원로변호사님과(고영구, 박연철, 박용일, 이석태, 조준희,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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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활동]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법학자/변호사 공동 기자회견 + α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법학자/변호사 공동 기자회견 + α 민변은 2010년 11월 10일 (수) 오후 12시에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법학자, 변호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변 류제성 변호사의 사회로 민경한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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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활동] 민변 입법감시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 발표
민변 입법감시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 발표 민변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국회 핵심 과제는 인권과 민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변은 16대 촉구법안과 14대 악법을 선정했습니다. 민변은 앞으로 각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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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활동]제13회 민변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 후기
제13회 민변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 후기 교류회에 참가하기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새나 변호사입니다. 저는 올해 5월에 민변 노동위원회에 가입한 후 신입회원 간담회 자리에서 김진국 변호사님으로부터 민변 노동위원회가 오사카 노동자변호사단과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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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변론]체포적부심사제도는 위법한 48시간 구금을 막을 수 있는 구제장치인가?
체포적부심사제도는 위법한 48시간 구금을 막을 수 있는 구제장치인가? -48시간 구금 위헌 헌법소원 각하 결정(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8헌마628 결정) 2008년 이른바 쇠고기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사람들은 연행된 후 꼬박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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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민변 특별당직변호사단 활동
민변에서는 지난 11월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 서울정상회의에 대비하여 민변 특별당직변호사단을 구성(지난글 참조 http://minbyun.org/blog/494?category=0)하였습니다. 전체 당직변호사단 34명과 외국인활동가를 위한 통역단 10여명으로 민변 G20 특별당직변호사단을 구성하였고, 11월 7일 노동자대회에서 학생 1명이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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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모니터링]버마 총선 – 물소 두 마리가 싸우면 풀만 짓밟히고 만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버마 총선 – 물소 두 마리가 싸우면 풀만 짓밟히고 만다 민변은 지난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을 통해 버마의 8888항쟁과 총선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다.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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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소식]사법연수원생과 민변의 만남!
사법연수원 간담회, 연수원생의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사법연수생 류민희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28일 사법연수원에서는 “2010 사법연수생과 민변과의 만남” 행사가 있었습니다. 인권법학회, 노동법학회, 법여성학회, 이슬람법학회, 러시아법학회, 다섯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민변이 후원하였는데,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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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소식] 민변가족과 함께한 회원한마당
민변 회원한마당 후기 학창시절의 가장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라고 한다면, 뭐니뭐니해도 체육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 대항 피구, 발야구, 줄다리기를 비롯해 운동회의 하이라이트인 이어달리기까지…. 반 아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목숨을 걸고 즐겼던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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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민변 3개지부 가야산 산행
민변 3개지부 가야산 산행 2010년 10월 30일 토요일, 민변 3개지부 회원들이 등산가는 날이다. 광주, 대구, 부산지부 회원들이 모여서 산행을 가기로 한 것이다. 대구와 부산 2개 지부 회원들이 처음으로 합동산행을 2008년경에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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