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10호] 스리랑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태국 스리랑카 유엔 스리랑카 인권문제 참여해야UN must investigate Sri Lanka rights violations. 국제 엠네스티는 스리랑카 내전 종전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반군과 정부군이 저지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유엔에 건의했다. 국제 […] 2010-05-27 173
5.18 30주년 기념행사 후기 – 광주전남, 부산, 대구지부 공동행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행사 후기– 민변 광주전남, 부산, 대구지부 공동행사 지난 5월 1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 부산과 대구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하여 민변 지부차원의 공동행사를 […] 2010-05-27 146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조사방문 결과 발표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씨가 5월 17일 […] 2010-05-27 152
[민변의 변론]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 1. 들어가며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footnote]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에 대한 침묵을 뜻하는 소극적인 신앙고백의 자유와 자신의 […] 2010-05-27 173
<민변 촛불백서> 발간 2008년 5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반대한 첫 번째 촛불이 타오른 이후 꼭 2년이 흘렀습니다 . 민변은 촛불집회 2년을 맞이해 촛불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촛불 […] 2010-05-26 94
[회원전용/23차총회특집,신입회원의 글] 새로운 만남과 희망의 장, 2010 민변 총회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만남과 희망의 장, 2010 민변 총회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로서의 길에 막 들어선 지도 벌써 몇 개월이 되어 가지만,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실수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 2010-05-20 75
[회원전용/23차총회특집]제23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5.29-5.30 충주건설경영연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오는 5월 29일(토)~30일(일) 충북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민변 23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백승헌 회장님 이하 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4년을 한결같은 […] 2010-05-19 120
[회원전용/23차총회특집]김선수 회장 후보 정견발표회 보고 – 김선수 민변 회장 후보자 정견발표회 보고 – “사회가 요구하는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회원 여러분의 행복’을 […] 2010-05-19 74
[민변의 변론] 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 위반 재심선고 판결문 공유 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위반 재심선고 판결문 공유 (서울고등법원2009재노19/조영선 변호사 주심/ 검찰 상고장 제출) 위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의 고문협박에 의해 허위자백한 사건입니다.2007년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결정이 계기가 되어 민변 긴급조치변호인단의 연구, 논의 과정을 […] 2010-05-17 96
민변 촛불백서 토론회 후기 촛불에게 다시 길을 묻다– 촛불 2주년, 민변 촛불백서 토론회 후기 2010년 5월 2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첫 촛불집회가 열린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의 촛불집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고민과 과제를 던져준 […] 2010-05-17 89
[MBC 파업 지지방문을 다녀와서 ] MBC를 지키고 싶습니다. [MBC 파업 지지 방문 보고] 힘내라, MBC! 지난 5월 6일 목요일, 백승헌 회장님, 한택근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민변 집행부와 노동위, 언론위 변호사님, 그리고 민변 4기 인턴들과 함께 파업 32일째를 맞이한 MBC […] 2010-05-14 124
[인터뷰] 17년을 민변과 함께해온 사무처의 원로, 정은경 간사 인터뷰. 곧 있을 민변 정기총회를 마지막으로 민변 사무실을 떠나시는 분이 계십니다.민변의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17년을 민변과 함께하신 ‘민변의 산 증인’ 정은경 간사님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번 인터뷰에서는 민변을 떠나시는 정은경 간사님을 […] 2010-05-14 230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조사방문과 NGO의 역할 1313786108.bmp프랑크 라 뤼 유엔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누리코 모모코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직원의 한국 조사방문이 서서히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이제 남은 일정은 5월 15일(토) 오전, 연세대의 특별강의와 5월 17일(월) 오전 공식기자회견 뿐이고, […] 2010-05-14 125
안상운 회원, 서울지역 인터넷신문 ‘인터넷 서울타임스’ 발간 안상운 회원, 서울지역 인터넷신문 ‘인터넷 서울타임스’ 발간 현재 민변의 감사로 계시는 안상운 변호사님 (연수원 16기, 제일합동법률사무소)께서 지난 4월, 서울지역 인터넷신문 “인터넷 서울타임스”(www.seoultimes.net)를 발간하셨다고 합니다. 아래 참조하시구요, 많은 축하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0-05-14 79
어중선 신입 간사 인사글 안녕하세요, 민변 신입간사 어중선 입니다. 민변의 식구가 되자마자, 정신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구 청년환경센터)라는 환경단체에서 3년간 활동가로 일하면서, 피해지역과의 연대, 단체 간의 연대 사업, 대학생모임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시민운동의 활동을 익혀왔습니다. […] 2010-05-14 160
‘선관위의 선거쟁점 활동규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선관위의 선거쟁점 활동규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민변은 5월 3일(월) 오후 2시,「선관위의 선거쟁점 활동규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6.2.지방선거 민변 법률자문단’의 송병춘 변호사(단장), 장유식 변호사와 류제성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2010-05-14 133
4월 인턴 월례회 후기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봄 답지 않게 싸락싸락 추운 날들이 계속 되다, 정신 차려 보니 여름이 바로 코 앞까지 치고 들어와 있네요. 어느새,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보이던 가로수 잎 색깔이, 맑고 순한 […] 2010-05-14 194
‘검사 성·뇌물 수수사건 민변 대응팀’ 발족 ‘검사 성·뇌물 수수사건 민변 대응팀’ 발족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수많은 검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받고 뇌물을 수수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조차 […] 2010-05-13 147
5월 두번째 공부모임 안내 – [통섭] 5월 두 번 째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 』입니다. 사회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영역을 개척한 윌슨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참신함에 대한 찬사 못지않게 비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8&aid=0000122399 하지만 […] 2010-05-13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