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토주쿠 법률가양성기관 민변 방문 일본 이토주쿠 기관 민변 방문 정리: 민변 이동화 간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본의 이토주쿠(변호사, 법무사, 행정서사, 공무원등을 양성하는 법학원)측에서 10월 16일(금) 저녁 7시에 민변을 방문하였습니다. 민변의 한택근 사무총장님이 간단한 인사말을 […] 2009-10-26 89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후기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를 다녀와서 민변 김나영 인턴 들어가며 사진1. 인사말을 하고 있는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곽노현 교수 10월 의사표현의 자유에 […] 2009-10-26 84
[성명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성 명 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법률 근거가 없으며, 비판적 공무원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안탄압이다- […] 2009-10-23 171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진실은 이렇습니다’ 전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전문입니다.제1 – 운명이야기 1. 언젠가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첫 번째 타겟이고 박변호사 당신이 두 번째”라고. 과연 최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 2009-09-30 156
기업형 슈퍼마켓 (일명 SSM-Super Supermarket) 문제의 해법은 기업형 슈퍼마켓 일명 SSM이란 우리 주변에는 백화점, 전문점, 이마트등 대규모 쇼핑센터등 여러 가지 형태의 유통업체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최근 SSM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동네 상권으로 침투하고 있다. SSM이란 Super Supermarket를 […] 2009-09-30 97
민변월례회 참관기 민변월례회 참관기 교대생 시절, 늘 현기증을 느끼던 서초동 빌딩 숲을 헤치고 민변사무실에 들어간 순간…‘어랏? 생각보다 소박하다!’… 어딜 가나 진보진영은 늘 본의와 ‘본의 아니게’가 혼합된 검소함을 갖추게 되는 모양이다. 뜻이 맞는 […] 2009-09-29 88
3기 인턴 첫 월례회 9. 24. 겸둥이 3기 인턴 첫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지속되었던 저의 ‘닥달’에 뜨겁게 반응하듯 인턴 전원이 참석해 주었습니다…..가 아니고, 모든 인턴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었죠.^^ (사실 내심 참석자가 적으면 어쩌나 […] 2009-09-29 174
이규재 등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진행과정 및 쟁점 이규재 등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진행과정 및 쟁점 피고인 이규재, 이경원, 최은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31)은 200. 07. 17. 제1회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2009. 10. 06. 제4회 공판기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 2009-09-29 170
[인터뷰]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판결의 주인공, 박주민 변호사 바람이 많던 오후. 근일에 있었던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끈 주인공, 박주민 변호사를 뉴스레터 인터뷰의 첫 번째 인터뷰이로 만났다. 한사코 옥상에서 인터뷰를 하겠다는 그의 성화로 나선 것이었지만, 쪽빛 하늘을 배경으로 […] 2009-09-28 336
[시론] 가을과 책의 단상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했지만 실상 가을은 책 판매가 가장 적은 계절입니다. 혹자는 책 판매가 풀썩 주저앉는 가을에 매출을 올리고자 출판업자들이 만들어낸 표어라고도 합니다. 세상에는 일상에서 쉽게 깨닫지 못하는 […] 2009-09-28 206
2009년도 2차 정기대의원회 열려 2009년도 2차 정기대의원회 열려 지난 9월 25일 5시 30분, 민변사무실에서는 2009년도 2차 정기대의원회가 개최되었다. 총 대의원 51명중 27명의 참석으로 진행된 이번 정기대의원회는 “대의원회 구성이 기수와 지역을 대표하는 회원들의 고민을 […] 2009-09-14 94
한국사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사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강연회 후기 2009. 9. 1.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주최로 ‘말하고 싶어요, 이 시대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민변 초청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 2009-09-14 151
<민생경제연구모임>(가칭)을 소개합니다 <민생경제연구모임>(가칭)을 소개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민변은 개혁적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경제정책연구회>와 함께 민변 경제 강좌를 열었습니다. 경제사상부터 총론, 미시, 거시경제학의 최근 논의는 물론 현실 경제의 뜨거운 이슈까지 망라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강좌는 […] 2009-09-14 123
최근 민변의 변론 최근 민변의 변론 ※ 민변 변론팀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민변은 힘이 닿는대로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진행되는 4건을 추려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 언론소비자주권연대 […] 2009-09-14 77
[축하합니다!] 광주전남지부 창립 10주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9월 3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1대(민경한), 2대(이건영), 3대(정채웅), 4대(현, 이상갑) 집행부를 거치면서 소수자 인권과 다양한 의견이 마땅히 보호되는 사회를 지향하고, 우리 법공동체에 […] 2009-09-14 86
언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경과 언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경과 언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권한쟁의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9.3. 이 사건과 관련한 종합적인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였다. 대리인단은 위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법안의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이며 그렇게 가결선포된 법안 […] 2009-09-14 128
[논평] 역사교과서 출판사 임의수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환영 [논평] 역사교과서 출판사 임의수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성철)는 2009. 9. 2. 금성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저자들의 동의 없이 한국근현대사 교사과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발행·판매·배포한 것에 대하여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의 […] 2009-09-14 141
[논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활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논 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민일영 청주지방법원장을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민일영 법원장이 대법관의 […] 2009-09-14 140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민변 방문 [footnote]null[/footnote]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민변 방문지난 10월 3일 목, 늦은 오후에 민변에 반가운 손님들이 방문을 해 주셨다.LAZAK(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8명이 민변에 비공식적으로 방문하여 서로의 활동현안에 대해서 약 2시간동안 논의을 하였고, 이후 저녁식사도 함께 […] 2009-09-14 87
[3기인턴 오티] 인턴 3기의 활약을 지켜봐 주세요~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민변 인턴3기 OT가 있었습니다. 먼저 민변에 대한 동영상을 본 뒤 서선영 변호사님께서 민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민변 사무처에 계신 분들을 소개 받고 민변에서 일하면서 지켜야 […] 2009-09-14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