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을 보내는 민변 위원회들 송년회 풍경 2009년을 보내는 민변위원회들 송년회 풍경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 했던 2009년 연말을 우리 위원회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그 훈훈한 현장을 뉴스레터가 살짝 공개해 드립니다.1410020711.bmp하나, 송년회의 첫 테이프를 끊은 민생경제위원회~! – 12월 […] 2009-12-11 115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 성황리에 끝마쳐…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 성황리에 끝마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2에서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1부 인권 분야별 요약보고를 통해 우리 사회 각 […] 2009-12-11 100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초청, 민변/참여연대 공동 간담회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초청, 민변/참여연대 공동 간담회 개최지난 11월 16일(월) 저녁 7시 민변사무실에서 민변과 참여연대 공동으로 민변 회원이기도 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을 초청하여 검찰개혁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이 번 간담회는 참여연대에서 […] 2009-11-30 100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13개의 서민입법’ 촉구대회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13개의 서민입법’ 촉구대회 개최11월 12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과 중요 당사자 단체, 민변, 참여연대 등이 정말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13개 서민법안을 엄선하여 제시하고 발표하는 ‘서민입법 발표회 […] 2009-11-16 48
11월 월례회 안내 [11월 민변 월례회 안내] 일시 : 11. 26.(목) 19:00 11월 월례회는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적어도 인권에 관한 한, 이 정부는 의제와 의지가 부족하고, 소통의 자세나 […] 2009-11-16 58
3기 인턴 10월 월례회 10월 28일, 민변 3기 인턴 10월 월례회가 있었습니다.공익인권상담 지침서에 대한 공익인권상담팀의 브리핑이 있은 뒤 활동보고가 이어졌습니다.‘혼자서 언론팀’인 김나영 인턴의 귀엽고 톡톡튀는 활동 보고.두 번의 월례회의 활동보고 중 가장 많은 질문을 […] 2009-11-15 60
민변 노동위원회,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 제12회 정기교류회 개최 지난 10. 30.(금)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정기교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1999년 교류회를 시작한 이래 12년차로서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에 관한 한일양국의 재판사례보고”주제로 하여 한국에서 열리게 […] 2009-11-15 103
[민변의 변론]PD 수첩 사건 PD 수첩 사건 1. 사건의 배경 2008. 4. 29. 방영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이하 “이 사건 방송”)’의 제작진에 대하여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이 […] 2009-11-13 57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 2009-11-13 78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에 초대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이하여 오는 12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인권보고대회에서는 1부 분야별 보고를 통해 우리 사회 각 분야 […] 2009-11-11 102
[성명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성 명 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법률 근거가 없으며, 비판적 공무원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가 갈 때까지 […] 2009-10-28 154
[성명서] 이주노동자 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성 명 서] 이주노동자 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10. 8. 이주노동자의방송, MWTV 활동가인 미누(미노드 목탄, 네팔)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 의하여 붙잡혀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관련 보도 등에 […] 2009-10-28 111
[공동보도자료]한국 56개 시민사회단체, 유엔사회권위원회에 NGO 반박보고서 제출 [공동보도자료] 보 도 자 료 한국의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사회권보고서 제출 급속히 후퇴하는 한국의 사회권 현실 지적 오는 11월 사회권 심의 참석하여 한국의 핵심 사회권 이슈 제기할 것 […] 2009-10-28 61
지리산 둘레길 걷기 지난 봄 1박2일로 지리산종주를 갔다왔다. 성삼재부터 새벽산행에 들어선 일행이 비를 맞고 연하천대피소에서 아침을 먹은 다음 다시 길을 재촉하며 걷다 봉우리에 올라 잠시 쉬려던 차, 여기저기서 터지는 전화를 받던 사람들이 “노대통령이 […] 2009-10-28 136
[이러쿵 저러쿵]아주 개인적인, 먹고 사는 이야기 저는 늘 ‘먹는 것’에 집착해 왔습니다. 어릴 때는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싶어 욕심을 부렸습니다. 어른이 되고, 이십 대의 어느 무렵부터는 반대로,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게 될까 신경 쓰게 […] 2009-10-28 197
민변 인권현안팀, 학내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한대련과 간담회 진행 ○ 민변 인권현안팀, 학내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한대련과 간담회 진행 9. 30.(수) 저녁 서울 모대학 학생회실에서 인권현안팀(팀장 권영국 변호사)의 황희석, 서선영, 박주민 변호사, 전명훈 간사가 정태호 고대 총학생회장, 박해선 숙대 […] 2009-10-28 110
사법부와 과거청산 토론회 후기 이승주 (민변 인턴 3기 / 사법감시) 사법부의 과거청산 관련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1. 한국 사법 암흑의 날 1975년 4월 8일 인민혁명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8명에 대한 사형판결이 대법원에서 […] 2009-10-28 136
[인터뷰]민변 사무실의 새 얼굴, 유현경 간사 유난히 객이 많은 민변 사무실에 새 얼굴을 맞는 일은 그리 낯설지 않은 일이다. 뜻하지 않게, 서로에게 꽤 익숙해질 때까지도 통성명조차 없는 일이 다반사라 하는데, 여러모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 2009-10-26 204
사진으로 보는 민변 회원한마당(회원전용) 민변 회원한마당– 일시 및 장소: 10월 24일(토) 대전 청소년 수련마을– 가족 포함 80명 참석1. 한택근 총장님 사회로 회원한마당은 시작되고2. 회장님의 인사말3. 민변 대전지부 김연수 변호사님의 환영사4. 위은진 변호사님의 가족 6. […] 2009-10-26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