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미쇠고기 위헌확인 기각결정에 개탄한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 위헌확인에 대해 판단을 내려달라고 한 국민 96,000여명의 의견을 기각했습니다. 민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법률가 […] 2008-12-26 210
12월 8일 무슨 날? 인권변호사를 만나는 날! 해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현황을 보고하고,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취해야 할 노력과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은 평소에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막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 2008-12-03 124
촛불집회, 약식명령을 받으셨나요? 촛불집회 연행자에 대한 ‘약식명령’이 대량으로 발부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보통 사람들에게 법원에서 무언가 통보됐다는 것만으로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민주사회를 위현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촛불집회’로 인해서 법원으로 약식명령을 받으신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 2008-12-02 203
경제는 수학인가? 갱제인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격주로 화요일마다 개최되는 공부모임에 들어갔다. 이번 주는 때가 때인 만큼 “케인즈 & 하이에크 :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이라는 책을 다 같이 읽은 책으로 선정하였었다. 케인즈는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고 […] 2008-11-28 202
촛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촛불들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에겐 역사적인 한 장면이였을테고, 누군가에게는 당혹스러운 한 일이였을겁니다. 어떤이에게는 공권력에 폭력을 당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어떤이에게는 경찰복을 입고 자신들의 친구, […] 2008-11-25 194
미래는 비현재이다 – 강의,그리고 사색 신영복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후기를 쓰는 것이 기쁨이자 부담이었다.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겨 볼 수 있어 즐겁다. 하지만 약 세 시간에 걸친 알찬 강의에 대해 내가 덧붙여 언급할 […] 2008-11-24 130
우리는 지금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대 『부자 나라 가난한 시민』 두 책 모두 일본에 관한 책이다.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은 네덜란드 사람인 카렐 반 월프런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활하다가 일본에서 30여 […] 2008-11-21 217
이랜드 사태, 눈물과 교훈을 되새기며 이랜드 사태의 눈물과 교훈을 되새긴다 지난 13일 이랜드 일반노조와 홈플러스 테스코는 서울 시흥동 본사 회의실에서 ‘노사화합 조인식’을 열고 파업 종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 해 6월 17일 비정규직 대량해고에서 촉발된 […] 2008-11-20 164
사노련 사건, 검찰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 사노련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은 당연하다 검찰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지 말라 검찰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소명자료가 부족함을 이유로 이를 […] 2008-11-19 192
법원이여 Blind가 되어라. – 한 변호사의 희망 ‘Blind’라는 영어단어는 시각상의 장애를 나타내지만, 다른 단어와 결합할 때는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이를 무시한다는 뜻도 가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color-blind나 gender-blind처럼 인종이나 성(性) 등을 차별의 요소로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을 […] 2008-11-09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