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을 보내는 민변 위원회들 송년회 풍경 2009년을 보내는 민변위원회들 송년회 풍경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 했던 2009년 연말을 우리 위원회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그 훈훈한 현장을 뉴스레터가 살짝 공개해 드립니다.1410020711.bmp하나, 송년회의 첫 테이프를 끊은 민생경제위원회~! – 12월 […] 2009-12-11 146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 성황리에 끝마쳐…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 성황리에 끝마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2에서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1부 인권 분야별 요약보고를 통해 우리 사회 각 […] 2009-12-11 130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초청, 민변/참여연대 공동 간담회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초청, 민변/참여연대 공동 간담회 개최지난 11월 16일(월) 저녁 7시 민변사무실에서 민변과 참여연대 공동으로 민변 회원이기도 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을 초청하여 검찰개혁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이 번 간담회는 참여연대에서 […] 2009-11-30 133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13개의 서민입법’ 촉구대회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13개의 서민입법’ 촉구대회 개최11월 12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과 중요 당사자 단체, 민변, 참여연대 등이 정말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13개 서민법안을 엄선하여 제시하고 발표하는 ‘서민입법 발표회 […] 2009-11-16 70
11월 월례회 안내 [11월 민변 월례회 안내] 일시 : 11. 26.(목) 19:00 11월 월례회는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적어도 인권에 관한 한, 이 정부는 의제와 의지가 부족하고, 소통의 자세나 […] 2009-11-16 81
3기 인턴 10월 월례회 10월 28일, 민변 3기 인턴 10월 월례회가 있었습니다.공익인권상담 지침서에 대한 공익인권상담팀의 브리핑이 있은 뒤 활동보고가 이어졌습니다.‘혼자서 언론팀’인 김나영 인턴의 귀엽고 톡톡튀는 활동 보고.두 번의 월례회의 활동보고 중 가장 많은 질문을 […] 2009-11-15 96
민변 노동위원회,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 제12회 정기교류회 개최 지난 10. 30.(금)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정기교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1999년 교류회를 시작한 이래 12년차로서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에 관한 한일양국의 재판사례보고”주제로 하여 한국에서 열리게 […] 2009-11-15 134
[민변의 변론]PD 수첩 사건 PD 수첩 사건 1. 사건의 배경 2008. 4. 29. 방영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이하 “이 사건 방송”)’의 제작진에 대하여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이 […] 2009-11-13 89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 2009-11-13 135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에 초대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이하여 오는 12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인권보고대회에서는 1부 분야별 보고를 통해 우리 사회 각 분야 […] 2009-11-11 132
[성명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성 명 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법률 근거가 없으며, 비판적 공무원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가 갈 때까지 […] 2009-10-28 191
[성명서] 이주노동자 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성 명 서] 이주노동자 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10. 8. 이주노동자의방송, MWTV 활동가인 미누(미노드 목탄, 네팔)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 의하여 붙잡혀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관련 보도 등에 […] 2009-10-28 148
[공동보도자료]한국 56개 시민사회단체, 유엔사회권위원회에 NGO 반박보고서 제출 [공동보도자료] 보 도 자 료 한국의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사회권보고서 제출 급속히 후퇴하는 한국의 사회권 현실 지적 오는 11월 사회권 심의 참석하여 한국의 핵심 사회권 이슈 제기할 것 […] 2009-10-28 93
지리산 둘레길 걷기 지난 봄 1박2일로 지리산종주를 갔다왔다. 성삼재부터 새벽산행에 들어선 일행이 비를 맞고 연하천대피소에서 아침을 먹은 다음 다시 길을 재촉하며 걷다 봉우리에 올라 잠시 쉬려던 차, 여기저기서 터지는 전화를 받던 사람들이 “노대통령이 […] 2009-10-28 168
[이러쿵 저러쿵]아주 개인적인, 먹고 사는 이야기 저는 늘 ‘먹는 것’에 집착해 왔습니다. 어릴 때는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싶어 욕심을 부렸습니다. 어른이 되고, 이십 대의 어느 무렵부터는 반대로,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게 될까 신경 쓰게 […] 2009-10-28 229
민변 인권현안팀, 학내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한대련과 간담회 진행 ○ 민변 인권현안팀, 학내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한대련과 간담회 진행 9. 30.(수) 저녁 서울 모대학 학생회실에서 인권현안팀(팀장 권영국 변호사)의 황희석, 서선영, 박주민 변호사, 전명훈 간사가 정태호 고대 총학생회장, 박해선 숙대 […] 2009-10-28 150
사법부와 과거청산 토론회 후기 이승주 (민변 인턴 3기 / 사법감시) 사법부의 과거청산 관련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1. 한국 사법 암흑의 날 1975년 4월 8일 인민혁명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8명에 대한 사형판결이 대법원에서 […] 2009-10-28 177
[인터뷰]민변 사무실의 새 얼굴, 유현경 간사 유난히 객이 많은 민변 사무실에 새 얼굴을 맞는 일은 그리 낯설지 않은 일이다. 뜻하지 않게, 서로에게 꽤 익숙해질 때까지도 통성명조차 없는 일이 다반사라 하는데, 여러모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 2009-10-26 242
사진으로 보는 민변 회원한마당(회원전용) 민변 회원한마당– 일시 및 장소: 10월 24일(토) 대전 청소년 수련마을– 가족 포함 80명 참석1. 한택근 총장님 사회로 회원한마당은 시작되고2. 회장님의 인사말3. 민변 대전지부 김연수 변호사님의 환영사4. 위은진 변호사님의 가족 6. […] 2009-10-26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