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촛불집회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중단은 위법 촛불집회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중단은 위법 – 한국여성노동자회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판결 – 1.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의 기록과 사진을 담은 책의 […] 2010-07-28 149
(가)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모임 소개 (가) 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모임 소개 한 사람의 인생은 그의 전 우주이다. 그런 전 우주들이 모여서 사회가 구성되기도 하고, 국가라는 체제를 만들기도 한다. 각각의 전 우주들은 그만큼의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그 중에서 […] 2010-07-28 140
[인터뷰]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의 변호인, 최강욱 변호사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대학생 유시민이 항소이유서에 인용한 러시아 시의 한 구절이 가슴에 박혔다. 이후 그는 조국의 불합리한 국가권력, 기득권의 부정부패에 슬퍼하고 노여워했다. 사랑하는 이에게도 […] 2010-07-28 261
민변, 문수스님 소신공양 국민추모문화제 참가 문수스님 소신공양 국민추모문화제 참가 1361222596.bmp ‘소신공양’이라는 낯선 말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스님이 있다. 그 스님은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 2010-07-28 73
[회원소식] 이상희·이지선 변호사 책 출간 「상속 잘하는법 잘받는법」 이상희·이지선 회원의 책 출간 소식입니다. < 목 차 >추천사 1 / 웰 다잉(well-dying)하려는 사람들의 필독서 –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추천사 2 / 유산을 향기롭게 물려주는 지혜가 담긴 책 – […] 2010-07-28 177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변 노동위원회)와 청년유니온은 지난 7. 13.(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 2010-07-28 104
상지대 사태 : 김문기를 아십니까? 그의 복귀를 막아주십시오! 상지대 사태 : 김문기를 아십니까? 그의 복귀를 막아주십시오. ‘김문기’ 교육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름은 들어보았을 대한민국 사학부패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전설적인 비리로 상지대 이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난지 20년이 넘은 지금, […] 2010-07-27 136
타임오프제 폐기 및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개최 타임오프제 폐기 및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개최 지난 7. 20.(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공동주최로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 2010-07-26 204
[아시아 인권모니터링 13호] 14차 유엔 인권이사회 모니터링 결과 제14차 정기 인권이사회 : 2010/5/31-2010/6/18 UN 인권이사회 회기 모습 (출처: 유엔멀티미디어http://www.unmultimedia.org/photo/detail.jsp?id=417/417791&key=26&query=category:”Human%20Rights”&lang=en&sf) 2010년 5월 31일부터 6월 18일까지 제 14차 정기 인권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번 회기에서도 인권이사회의 절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및 […] 2010-07-23 110
ILO 국제노동기준 전문가 Tim De Meyer 씨와의 간담회 후기 2010년 6월 30일.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 혹은 앞으로의 자기 모습을 수식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노동자”라는 단어가 들어 있나요? 뜬금없는 질문으로 글을 여느라 […] 2010-07-15 92
[인터뷰]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로 파면 당한 前군법무관, 박지웅 회원 지난 5-6월호「민주사회를위한변론(민변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에는 <불온한 판결, 시대의 역주행>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바로 ‘군법무관 파면 취소’ 기각 판결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이번 25호 뉴스레터에서는 그 판결의 당사자인 前군법무관 박지웅 회원을 만나보았습니다. – 박지웅 회원님 […] 2010-07-15 267
KBS 파업 지지방문 후기 / “KBS를 살리겠습니다” 지난 7월7일 민변 노동위원회 권영국 위원장과 민주노총 법률원 강지현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인턴들이 KBS 파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개념탑재의 밤’이라는 문화제에 참여하며 민변 참가자들은 KBS 파업에 대한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 2010-07-14 141
[지부소식] 민변 대구지부의 활동 민변 대구지부의 활동 민변 대구지부는 대구·경북 민변 변호사들의 모임으로서 2004년 5월경 창립되어, 현재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원들의 탈퇴와 신규가입 등을 거쳐 현재 멤버십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은 약 21명 […] 2010-07-14 180
[민변 환경위원회 캠페인] Meat-Free Monday 고기 없는 월요일, 적극 동참합시다~! 민변 회원 여러분, 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영기변호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MB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환경파괴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보호를 생활화하자는 […] 2010-07-14 90
[민변의 변론] 경찰에 폭행 당한 촛불시민, ‘국가 배상’ 판결 경찰에 폭행 당한 촛불시민, ‘국가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게 폭행당한 시민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폭행당한 장아무개씨 […] 2010-07-14 132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 참가기/ ‘강은 흘러야 한다.’ 강은 흘러야 한다 [ 사진 출처 – ‘4대강 삽질을 막는 사람들’ ] 지난 7월 3일 서울광장에서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주최는 ‘4대강 […] 2010-07-14 131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12호] 2010 버마 총선의 진실 2010 버마 총선의 진실 2010 연말에 치러질 버마의 총선 버마는 1962년 쿠데타 이후 40년 이상 계속해서 군사 정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1988년 민중 항쟁이 일어난 이후 1990년 총선이 이루어졌지만, 수상에 […] 2010-07-12 185
7월 1~23일 민변의 주요 변론 현황 민변 변론팀에서는 정기적으로민변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변론사건에 대한 재판기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재판을 방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촛불단체보조금소송(서울고법10누3253, 원고 한국여성노동자회, 대리인 좌세준): 6.23. 변론종결, […] 2010-07-12 116
[김선수 회장의 민변 뉴스레터 소개글] ‘편지’를 띄웁니다 ‘편지’를 띄웁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난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회장으로 선출된 김선수 변호사입니다. 2년 전 이맘때, 서울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네거리를 가득 메웠던 촛불을 생각합니다. 시민과 학생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 2010-07-01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