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위][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환영하며 –
성평등 가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멈추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1.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권력의 남용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심판이자 민주주의의 자정 작용이 작동한 결과였다.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도 이번 결정은 환영할 일이며,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성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분명히 기억되어야 한다.

2. 윤석열은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으로 성평등의 현실을 부정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통해 젠더 갈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집권 이후 여성가족부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었고, 성평등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비 전액 삭감, 성희롱·성폭력 예방 예산 축소 등은 젠더 정책의 근간을 약화시켰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은 미흡했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정책 모두 부실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성인지 감수성과 국가의 책무를 동시에 저버린 것이다.

3.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광장과 거리에서 수많은 여성들과 성소수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권력을 비판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주체로서 민주주의를 실천했다. 여성과 성소수자의 연대는 억압적 통치와 왜곡된 젠더 인식에 맞서는 가장 견고한 힘이 되었으며,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전환의 중심에 있었다.

4. 오는 6월 3일 치러질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시금 성평등을 왜곡하거나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전략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성평등은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위한 헌법적 가치이며, 이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여성단체와 성소수자 단체, 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5. 윤석열의 파면은 성평등을 훼손한 권력에 대한 사회적 심판이자, 그동안 축적되어온 여성과 성소수자의 투쟁이 만들어낸 변화였다. 이 전환의 순간은 성평등과 인권의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다음 정부는 이를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5년 4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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