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공동입장] 시민의 저항으로 이룬 구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인용결정을 환영하며 / 2025. 4. 4.(금)

1. 한국사회에서 난민의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비정부기구들의 연대체인 난민인권네트워크는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구 대통령 윤석렬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2. 민주주의와 헌정, 그리고 한국 사회 내 모든 시민들의 일상의 평화마저 파괴한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인용결정은, 기다리기 고통스러울 정도로 지연되었으나 동시에 그만큼 당연한 내용을 명징하고 정확히 확인했다.

3. 무엇보다 우리들은 지극히 당연한 법적 평가들을 넘어,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라는 문언에 주목한다. 관용적으로 헌법의 문언에 기재된 단어인 국민이 아닌 정치적 행위 주체로서의 ‘시민’을 호명하고, 그 시민들의 행동을 수많은 의미가 함축된 ‘저항’이라는 묵직한 단어로 묘사한 것이 오늘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이라고 평가한다.

4. 지극히 당연한 내란수괴의 파면을 이끌어낸 진정한 주체는 헌법재판소도 국회도 아닌 12. 3. 밤 국회 앞에서부터 남태령과 광화문, 안국동의 겨울 밤낮을 지켜낸 시민들이다. 4개월에 걸쳐 민주주의와 평화, 안전, 다양하게 존재할 자유라는 우리들의 삶을 담는 그릇과 같은 디디고 설 지반을 뭉툭한 군홧발로 허무려했던 주체들이 획책해온 내란이 진압된 것은 ‘시민들의 저항’ 덕분이었다.

5. 민주주의와 평화, 안전, 다양하게 존재할 자유를 간절히 찾으며 함께 때로 숨죽여, 때로 목소리 높여 함께 목소리를 실어온 한국으로 찾아온 난민들과 함께 우리들은 오늘이 가져온 선물같은 시간을 마음껏 누리되 이것을 앞으로의 과제를 위해 뛰어갈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난민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비호제도의 안정화와 난민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한국사회를 위해 나아갈 것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영리단체 겨자풀,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