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2025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든다! / 2025. 3. 12.(수)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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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요청]
2025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든다!
1. 이주민 권리를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매년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69명이 희생된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반인종차별 행동이 진행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주인권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이주민들이 모여서 법제도적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이주민의 평등과 자유를 요구하는 대회를 해마다 개최해 왔습니다.
3. 한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국가이지만 여전히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과 혐오는 그대로입니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2012년, 2018년에 한국의 인종차별문제의 근본적 제도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책개선은 더디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주민에 대한 억압적 정책이 강화되며 인종차별이 제도적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권리 없는 외국인노동력 규모 확대만 급급하고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시키는 사업장변경에 더해 ‘권역 제한’까지 가중하여 기본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낙인을 휘두르며 미등록 이주민을 사상 최대로 단속하였고 민간 극우단체가 사적 감금과 체포라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탄핵 국면에서는 일부 정치세력과 극우 진영이 혐중 반중 선동을 극대화하여 물리적 폭력까지 자행하고 이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호소에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했던 출입국관리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으나 국회에서 이러한 취지가 무색하게 반인권적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주민을 인구절벽, 노동력부족, 지역소멸에 대한 해결 도구로만 여기며 각종 차별과 착취를 당연시하는 정책을 정부, 지자체, 기업이 한통속이 되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돌봄 이주노동자가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도 주지 말자는 인종차별적 주장을 정치권, 서울시 등이 지속하고 최저임금 미만을 주는 가사사용인 사업을 서울시가 하겠다고 합니다.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으면서 최저임금은 못주겠다는 것은 놀부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4. 이에 3월 16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를 통해, 반인권적 이주민 정책과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인종차별의 문제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주민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한편, 2025년 4월 말에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한국사회 인종차별에 대한 시민사회 보고서를 독자적으로 작성하여 UN에 제출하고 한국정부 심의에 개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3월 21일에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심의 시민사회보고서 발표 및 인종차별 대응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첨부: 2025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취재요청 원문, 토론회 계획,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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