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보도자료]
원칙없는 내란수괴 석방,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하라!”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식 의원 12일 대검 앞 검찰 규탄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내란공범 검찰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년 3월 12일(수) 오후 4시, 대검찰청

○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진행 순서

– 사회 : 서채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
– 발언1. 박석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 발언2. 윤복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 발언3.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4.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영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 김민문정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 문의 : 서채완 공동상황실장

 

2. 기자회견문 전문

 

원칙없이 내란수괴 석방한 심우정 총장 사퇴하라

 

법원의 석연치 않은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제와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지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례를 뒤집은 법원의 이례적인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수괴 윤석열만 석방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다. 나아가 검찰은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최근 수년 간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검찰의 권력자 비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여전히 비화폰을 통한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내란수괴를 원칙없이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심우정 총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시민들의 특단의 행동이 뒤따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다른 형사 피고인들에게는 작동하지 않던 그 예외가 유독 내란수괴의 경우에만 적용되었다는 점은 권력자에 대한 특혜가 작용한 것이다. 게다가 검찰은 이러한 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속집행정지에 위헌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구속취소에까지 확대적용하여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그랬던 검찰은 최종심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는 업무지침을 내렸다. 이러한 검찰의 내란수괴 윤석열 맞춤형 논리는 얼마나 법을 가지고 주권자 시민들을 우롱하는지 보여준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주권자 시민 앞에 이 모든 사태를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만약 심우정 총장이 계속 직을 유지한 채 원칙없는 수사와 공소유지를 지속한다면 모든 시민이 나서 검찰을 심판하고 그들만의 기득권을 완전히 해체해버릴 것이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법원에게도 있다. 이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법원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고 윤석열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수 차례 내린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 판사는 71년만에 입장을 바꾼 결정을 내리고,  ‘공적 비판과 논의가 열려있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며, 결정의 권위도 떨어뜨렸다. 내란공범과 가담자들은 모두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의 우두머리는  일관성 없는 법원과 검찰의 행태로 거리를 활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이 상황이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와 법치주의에 부합하는가.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각 재구속되어야 한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되고 파면될 때까지 검찰과 법원을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원칙없이 내란수괴 석방한 심우정 총장 즉각 사퇴하라 !

직권남용 내란비호 심우정 총장 즉각 수사하고 처벌하라 !

정의도 법치주의도 무시하는 오락가락 검찰을 규탄한다 !

법원은 구속취소 특권 집어치우고,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라 !

 

 

2025년 3월 12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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