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6-2]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2.검찰편) / 발행일 2025. 3. 11.(화)

 

[카드 1] 제목카드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1. 검찰편
(이 카드뉴스는 1.법원편/ 2.검찰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카드 2] 전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윤석열의 구속취소
더 큰 문제는? 검찰총장의 석방 지시와 항고포기

 

[카드 3]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시
– 뚜렷한 법적 근거 없는 ‘정치적 결정’
– 반대하는 특별수사본부에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직권남용 소지
–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결정이라는 비판

 

[카드 4] 항고 포기의 심각한 문제점
– 대법원 판단으로 수사권 논란과 절차적 위법 쟁점 정리했어야 함
– 법원의 이례적 결정에 대한 제도적 견제 포기
– 증거인멸 우려와 사회적 혼란 가중
– 내란 수괴 혐의자 석방으로 민주헌정질서 위협

 

[카드 5] 즉시항고 위헌 주장의 허구성
–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헌재의 위헌 확인 없음
– 다른 제도(구속집행정지결정)와 구속취소결정은 별개
– 항고 포기는 검찰 관행에도 없는 조치

 

[카드 6] 변호사들의 의문 – 언제부터 검찰이?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심사건에도 ’무지성항소‘하던 검찰이
윤석열 사건은 ’실무관행이 문제, 적법절차 중요‘라며 항고를 포기?

<참고 기사 제목들>

• ‘재심 무죄’ 재일동포 조작간첩사건…“검찰 항소·상고, 2차 가해”
• 검찰, 친부 살해 혐의로 25년간 수감된 ‘김신혜‘ 무죄판결을 한 재심에 항소
• 검찰 범죄 접수 늘어나는데, 기소율은 0.07%… 제식구 감싸기

 

[카드 7]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박OO 검사 :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공유해달라
– 이OO 검사 : “형사소송법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 가지 않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건 더더욱 이해 가지 않는다”
– 김OO 검사 : “구속기간 산입 등 법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카드 8] 구속취소 사건 요약 및 전망
– 법원 구속취소 결정의 주된 이유는 구속기간 계산 방식
– 윤측 주장과 달리, 공수처 수사권 논란은 부수적 요소에 불과
– 탄핵심판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수사 무력화 우려
– ‘정치검찰의 짜고치는 고스톱’ 의혹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 국민들은 지금 검찰에게 내란죄 공소유지를 맡겨도 될지 의심

 

[카드 9] 다시 광장으로
파면선고까지 민변이 함께 합니다!
내란… 우리는 마침내 이겨낼 것입니다!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2. 검찰편 마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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