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입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민변 회원들이 이 자리에 한 걸음에 달려와 광화문 앞에 모인 이유는 민주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심각한 우려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세력의 준동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 더욱 경악스러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윤석열 석방을 목도하며, 비상행동 공동의장분들과 함께 단식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시민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은 기준을 어떻게 내란수괴 범죄혐의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의 석방을 그 누가 법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란행위를 주도하고 총 지휘했던 우두머리는 자유를 얻고, 그 명령을 따른 중요임무종사자들은 대부분 수감되어 있는 상황을 그 누가 정의롭다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일반시민들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만으로도 구속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형벌을 감내하는데, 군대를 동원해 헌법체계를 파괴한 내란행위자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법이 추구하는 진정한 ‘정의’의 의미에 대해 다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벌어진 사태는 어떠한 논리와 법적 지식을 갖다 부쳐도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입헌주의 공화국체제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태입니다.

더 이상 헌정이 파괴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쌓아왔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아닌, 시민들의 피와 눈물, 땀과 열망으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개척해 왔습니다. 시민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권을 신장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일상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길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윤석열 파면 결정 뿐입니다.

저희 민변은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따라,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민주헌정수호 전선에 함께 할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비장한 각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내란세력 청산, 내란사태 종식을 위한 투쟁에 앞장 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여연심 변호사 발언 전문

안녕하세요, 여연심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 구속취소 결정 후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걱정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내란이 단죄가 되고 탄핵이 조속히 인용될 것이라 믿어서 느슨해진 저에게 긴장감을 주는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배울 때, 독일에서 유래한 말이기는 하지만, 검찰은 세계에서 가장 객관적인 조직이라고 배웠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당장 요 며칠 사이에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항고는 하지 않겠답니다. 기존에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구속기간와 체포적부심에 관한 실무례를 변경할 생각일까요? 그렇다면 검찰은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왕의 편의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중세의 왕정시대를 살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헌재의 탄핵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좌고우면과 눈치보기를 거듭한 결과인 검찰의 항고 포기가 얼마나 거센 비판과 심지어 조롱을 받는지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가 할 수 있는 일은 헌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른 조속한 탄핵 판결 그 하나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국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고, 알아서 할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불필요하게 판결을 지연하여 지금의 혼란이 더 길어지는 일이 없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박석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연대발언 전문

저는 이 헌법재판은 한두 번으로 끝나야 되는 매우 간단한 재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지만 윤석열이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문 그리고 포고문 그것만 봐도 볼 것도 없이 다 자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 위반임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거라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또 수차례에 걸친 담화문 그리고 또 헌법재판 과정에서 나와서 한 진술들 듣는 족족 모두 다 자신이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을 주도했다라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데 무슨 재판을 이렇게 길게 합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헌법질서의 농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 이후에 더욱더 아주 심각해진 현상이 한마디로 ‘법비의 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다 보셨겠지만 명백한 자기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비루한 법꾸라지 작태들이 난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듣도 보도 못한 온갖 현란한 ‘법 꼼수’들을 마구마구 구사했지 않습니까? 이 비루한 법꾸라지 기술 그리고 아주 현란한 법꼼수 기술 어떤 분들은 아름답게 표현해서 법 기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정확하게 법꾸라지 법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표현하면 ‘법의 난’ 그것도 역대급 법비의 난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역대급 법비의 난을 극복하는 데 오늘 참가하신 우리 변호사님들 앞으로 활약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수십 년간 민주화 운동 해오면서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70명 넘는 분들이 기자회견에 이렇게 참석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에 이미 무너진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수많은 변호사님들이 절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급한 것이 파면 바로 빨리 시켜야 되고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 그거 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하고 내란 세력 청산하고 그리고 사회 대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저는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사법 질서, 도저히 이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헌법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절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 당연히 특별 검사 기능을 그 안에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재판부 구성해서, 이 문제,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래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그 길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변호사님들 앞장 서시면 저희들 함께하겠습니다.

○ 김두나 변호사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두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상계엄으로 빼앗긴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양극단으로 갈라져 분열하고,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에 빠져 법질서를 불신하고 계엄은 불가피했다고 옹호합니다.

법원과 검찰이 전례 없는 논리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이례적으로 윤석열의 주장에 동조하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자, 혼란과 갈등은 위험 수위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이미 탄핵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라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복귀하는 것은 아닌지, 또다시 계엄의 공포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혼란을 자신의 안위와 권력 유지를 위해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열과 혼란을 끝내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동조 세력들을 단호히 처벌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1987년 민주화 운동을 토대로 탄생한 기관입니다. 설립 이후 헌법재판소는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의미 있는 결정을 해왔습니다. 군사정권이 만든 악법에 위헌을 선언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해 권력 남용을 막았으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아 왔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윤석열을 단호히 파면함으로써, 다시 한 번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임을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추운 겨울 내내 광장에 모여 온몸으로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윤석열 파면 결정은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며,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계엄 이전부터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시민들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혐오와 차별을 몰아내며, 모두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변은 법률가 시민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으로 그 역사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단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우리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