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부결시킨 국민의힘 규탄한다

1. 오늘(1/8)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4법 등 8개 법안이 재표결 끝에 결국 부결되었다. 대다수 주권자 국민들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와 사회대개혁을 바라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농업4법 등을 거부했다. 내란동조범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뜻을 저버린 국민의힘의 뻔뻔한 행태에 참담함과 깊은 분노를 느낀다. 국회는 쌍특검범과 농업4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꼭 다시 발의해 조속히 처리하라.

2. 검찰의 내란수사본부나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 그리고 군검찰까지 윤석열 내란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내란의 정황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내란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특검법의 필요성은 더 이상 부연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명백하다.

3. 이른 바 ‘명태균 게이트’로 일컬어지는 김건희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각종 인사 개입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도 분명하다.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특검법을 통해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4. 현재의 농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흉년, 고령화, 농자재값 급등 등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농촌소멸과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이다.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의 기반이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큰 농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임에도, 이를 위한 농업4법을 농업을 망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폄훼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5.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내란동조범임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거대한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원하는, 그리고 시급한 민생법안의 통과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대내외적 사건 사고로 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엄혹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농업 4법의 국회 통과다. 국회는 정의실현과 민생안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쌍특검법과 민생법안 입법에 다시 나서라. 끝.

2025년 1월 8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