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경찰은 지금 당장 남태령 앞 트랙터 행진 길을 열어라

1. 어제(12/21)부터 남태령길 입구에서 이어진 경찰의 근거없는 트랙터 행진 방해 행태가 하루 넘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체포·구속과 개방농정 철폐,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농민들은 전봉준 투쟁단을 구성해 지난 16일부터 트랙터를 타고 전남과 경남으로부터 서울까지 행진하여 어제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릴 시민대행진에 함께 할 예정이었다. 아무런 불법도, 교통 불편도 발생하지 않은 평화로운 행진이었다.

2. 그러나 경찰은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남태령 입구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막아세웠다. 급기야 차벽을 동원해 길을 막고 트랙터의 유리를 부수고 농민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한편, 이에 연대하려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분노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남태령으로 모여 밤을 지새우며 농민들의 평화로운 행진 보장과 경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들의 근거없는 행진 방해 행위는 하루 넘게 계속되고 있다.

3.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트랙터 행진 자체를 금지하는 공권력 행사는 위헌,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차벽설치 및 트랙터 행진 방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근거없는 경찰의 금지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함과 동시에, 추운 겨울 날씨에 시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거꾸로 불법집회를 운운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할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

4. 시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농민들과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12.3. 계엄은 해제되었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모든 수사·헌재 재판 절차에 불응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고, 부역자·동조자들은 여전히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다. 12.3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며 내란에 부역했던 경찰이 또 다시 시민들을 막아선다면, 스스로가 내란주역임을 인정하는 셈이다. 경찰은 내란부역을 멈추고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라. 끝.

2024년 12월 22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