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성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1년간 고공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는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성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1년간 고공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는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4년 1월 8일 화재로 전소된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복직되지 못한 채, 1년의 농성 기간이 경과했다. 이 기간은 니토덴코가 국내에 설립한 다른 자회사를 통해 새로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생산과 영업이익을 늘리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7명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 보낸 1년이고, 한국 정부가 국내 노동법을 위반하여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일본기업을 용인하고 방관하면서 보낸 1년이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모기업은 일본의 ‘백년기업’이라고 불리는 화학기업 ‘니토덴코(日東電工)’로, LG전자 등에 LCD 편광필름을 납품하고 있다. 그러나 니토덴코는 2022년 10월 구미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하고 노동자 200여명의 감축을 위해 희망퇴직을 통보하거나 정리해고를 실시했으며,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노동자가 공장철거를 1회 방해할 때마다 총 9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후 법원은 사측이 신청한 수억 원의 이행강제금 집행을 위해,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재산에 대한 압류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위법한 정리해고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수년간 아무런 임금도 받지 못한 해고노동자들의 생계를 궁지로 몰아서 최후의 투쟁마저 이어나갈 수 없도록 압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3조가 금지하고, 지난 수년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저지하고자 했던 손배가압류가 또다시 노동자 탄압의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 지난 11월 시민사회 1천여 명이 연대버스를 조직해 고공농성 중인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을 찾은 데 이어, 어제(7일)는 금속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들이 모여 ‘1박2일 옵티칼 희망텐트촌’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년 동안 해고노동자들은 일본 도쿄 니토덴코 본사를 찾아 면담을 요청하고 고용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며, 7월에는 이에 연대하는 국회의원단이 일본 중의원에서 니토덴코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직접 고용승계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무책임한 일본 기업의 행태를 고발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두 명의 여성노동자가 고공농성이라는 처절한 방식을 통해 투쟁한 지 1년이 지났다. 니토덴코는 더 이상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요구에 조속히 응답하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 고공에서 사투를 벌이며 두 번째 겨울을 맞은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가 한국 노동법에 따른 정당한 고용승계로 복직되는 그날까지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한국 정부 역시 국내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며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해외투자기업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