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8] 발행일 2024. 12. 27.(금)
대국민담화를 통해 본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 이유
[카드1]
대국민담화를 통해 본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 이유
– 한덕수의 12. 26.자 대국민 담화에 부쳐
[카드2]
– 2024. 12. 26.자 대국민 담화 중 –
“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중략)..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드3]
내란 공범의 유체이탈 화법!
김용현 주장 : “계엄법에 나온 절차대로, 한덕수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 만약 사실이라면, 한덕수는 단순한 내란 방관자가 아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중요임무종사자 혐의
–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한덕수가 윤석열의 내란을 방조하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
가장 근본적인 탄핵사유
[카드4]
– 2024. 12. 26.자 대국민 담화 중 –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카드5]
거부권 행사도 해놓고 뻔뻔한 주장
12월 19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 / <정부의 세 번째 거부권!>
– 12월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
– 항의하는 농민들과 시민들은 남태령에서 밤을 세워야했음
– 가장 적극적 권한인 거부권은 잘만 행사하면서 ‘국회 몫으로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낯 뜨거운 거짓말
[카드6]
– 2024. 12. 26.자 대국민 담화 중 –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카드7]
반성이 없는 왜곡!
– 현 상황은 법리 해석이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와 국민의 힘이 억지와 몽니를 부리는 상황!
– 내란죄, 탄핵사유 모두 충족한다는 것이 법조계 일반의 의견,
– 여전히 한덕수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과 변호사들의 의견을
‘법리해석’이라고 존중하는 것
(석동현변호사, “12월 3일은 내란이 아닌 소란”)
(석동현 변호사, 전광훈 목사에게 “이번 싸움은 성전”)
[카드8]
팩트 체크도 안된 어설픈 선동!
– 한덕수는 황교안 대행이 대법원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헌재 결정 이후인 3월29일에야 임명한 사실을 언급한 것
– 당시 이선애 재판관 임명이 늦어진 건 대법원 추천 지연에 따른 일정 지연
– 심지어 전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탄핵심판 결정(3월10일)보다 3일 더 남아 있는 상태
(결국 박근혜는 탄핵되었고, 황교안은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되었다고 한다…)
[카드9]
– 2024. 12. 26.자 대국민 담화 중 –
“여야는 불과 한달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카드10]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를 잊은 유체이탈 화법!
– 끝도 없는 코드·강성 인사를 일삼아온 정부
–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임명을 강행한 인사청문 대상자는
총 29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안창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진숙
고용노동부 장관 = 김문수
국방부장관 = 김용현
등등…
[카드11]
직전 여야 합의도 잊어버린 척 거짓말
–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은 모두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함
<더불어민주당 : 마은혁·정계선 재판관 추천>
<국민의힘 : 조한창 재판관을 추천>
– 여당이 사전 합의를 깬 것을 임명 보류 명분으로 삼은 것
(기본적으로 여야합의가 필요하다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
[카드12]
– 2024. 12. 26.자 대국민 담화 중 –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카드13]
한덕수는 지금도 시민을 배신하는 정치적 결단중
-내란 행위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권력 행사를 하려 하였음
-이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막으려는 발언으로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 수사 절차, 탄핵심판 절차를 지체시키려는 의도
임명권자의 고의적 지연은 위법
헌법재판소법 제6조(후임자 임명 지체 금지) 위반
헌법기관 구성 의무 방기
사법체계 공백 초래
정치적 이익으로 헌법질서 훼손
[카드14] 결론
피와 눈물로 이룬 민주주의를
가볍게 훼손하고도
반성도 없는 내란 공범 한덕수
탄핵을 지지한다!
2024. 12.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