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직무정지가 절실하다
[긴급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직무정지가 절실하다
1. 윤석열 현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며, 내란행위가 아니라 야당에 대한 경고였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한 질서 유지 차원의 조치였다고 했다. 국회 현장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본 모든 국민들을 우롱하는 궤변이다. 아무런 사죄 없이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내란범죄를 적극 은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2. 윤석열의 담화는 탄핵이 될 때까지 자진 퇴진하지 않고 내란범으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독선과 오만에서 나온 것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다시 한 번 분노케 하는 것이다. 14일로 예정된 탄핵소추 의결에 여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면서도, 일부 극우 세력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우리 사회를 더 큰 혼란으로 몰아가려는 위험한 시도이다. 사죄와 즉각 퇴진이라는 민주주의 회복의 유일한 길을 걷어차고, 국회와 야당, 시민들을 상대로 또 다른 내전을 선포한 것이다.
3. 시민들은 윤석열의 담화를 보고 주권자로서 참담함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며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윤석열의 담화 내용을 보건대, 언제 다시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제2의 내란을 획책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금 당장 윤석열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고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긴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된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신속히 앞당겨라. 수사기관은 내란범 윤석열 신병확보에 긴급하게 나서라.
2024. 12.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