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은 당신들에게 권력을 위임한적 없다. 반헌법적인 한덕수- 한동훈의 ‘권력 사유화’를 규탄한다
[성명]
국민은 당신들에게 권력을 위임한적 없다.
반헌법적인 한덕수- 한동훈의 ‘권력 사유화’를 규탄한다
1.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오늘 갑작스레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고, 국무총리와 당이 퇴진전까지 국정을 챙기겠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부역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 힘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발표한 것이다.
2. 한동훈 대표가 선언한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는 ‘반헌법적’이라 표현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따른 퇴진을 추진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확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계엄해제와 탄핵소추에 불참한 다수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 힘은 내란방조 정당이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지 의문이다.
헌법파괴행위를 한 자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또다른 헌법파괴행위임을 지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총리로서, 내란죄 범죄자가 구성한 내각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 직을 유지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인가? 한덕수 총리에게, 더군다나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도 아닌 한동훈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행사할 헌법적, 법률적 근거는 없다.
3. 모임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포한 이번 담화를 엄중히 규탄한다. 헌법파괴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계엄해제와 탄핵소추에 조차 표결하지 않았던 정당의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인가? 이번 담화는 결국 내란방조범들의 2차 계엄 선포시도나 다름없다.
헌법 제1조 제2항이 명시하듯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과 법률은, 그리고 국민은 당신들에게 권력을 부여한바 없다. 국민의 권력을 사유화하지 말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탄핵소추에 동참하라.
2024년 1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