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지부][성명]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과 이에 동조한 자들을 규탄한다.
[대전충청지부][성명]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과 이에 동조한 자들을 규탄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온 국민들을 불면과 분노의 밤으로 뒤덮은 그 시간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독단적인 권력자에 의해 얼마나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주권자의 의지와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확인한 순간이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회원 변호사들은 그동안 국민들이 어렵게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비판과 채찍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쇄신하기를 기원해왔다.
그러나 한밤중에 발생한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사태까지 겪으면서 우리 민변 대전충청지부 회원 변호사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그 어떠한 요건과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과 그로 인한 국정 혼란만이 그러할 것이다.
2.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폐쇄를 시도하며 군병력을 동원하였다. 국가를 위협하는 적과 맞서야 할 우리 군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윤석열 대통령 즉시 사퇴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내란죄 등 관련 혐의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국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의 봄”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이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다. 국민이 주권자이고 우리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은 결국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불면의 밤은 민주주의의 밤으로 기억될 것이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제 이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은 국가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와 사법부는 즉시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에게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고 다시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이런 참담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이전에 윤석열은 즉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여 더 이상 국가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4. 1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