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백해룡 경정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자브리핑 – 2024. 11. 06. (수) 10:00,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공동 취재요청]
백해룡 경정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자브리핑
세관마약 수사 무마 외압 폭로 이후 ‘경고’ 처분 부당
일시 · 장소 : 11. 06. (수) 10:00,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백해룡 경정(현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수사하던 중 관세청과 경찰 수뇌부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이후 백해룡 경정은 2024년 8월 22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 포함된 기사들이 단독보도되었음에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백해룡 경정은 경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2024년 9월 13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백 경정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이에 백해룡 경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백 경정의 경고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브리핑을 진행합니다.
2. 개요
- 백해룡 경정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자브리핑
- 일시 · 장소: 2024. 11. 06. 수 10:00 /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참가자
- 소송 취지 발언: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대리인 발언: 이창민 변호사, 백해룡 경정 경고처분 취소소송 법률대리인, 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
* [참고] 백해룡 경정은 당일 기자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 문의: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