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발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권고이행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7. 31.(수) 11:00, 국회 소통관
1.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24년 7월 26일 대한민국 제6차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7월 10일-11일 양일간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진행된 심의의 결과물인 본 최종견해는 대한민국의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권고들을 담고 있습니다.
2. 이번 최종견해에 포함된 주요 권고로 ▲고문 범죄화 및 시효 배제, ▲구금 초기단계부터의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 ▲인권위원 임명 절차 개선, ▲ 과밀수용 개선, ▲ 수용자 의료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군대 내 폭력 근절, ▲군사망사건에 대한 독립적 조사와 책임 규명, ▲정신 보건 시설 강제 입원 및 입소 방지, ▲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권리보장,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권리의 보장,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 보장, ▲이주구금 제도개선 및 아동구금 금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신매매방지법의 개정, ▲젠더 기반 폭력의 사법조치 강화 ▲시설수용 및 과거사 피해자의 구제 보장 등이 있습니다(첨부1. 참조)
3. 26개 시민사회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대응모임”)은 2024. 7. 31.(수) 11:00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최종견해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과 남인순(더불어민주당 10.29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박은정(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신장식(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 서왕진(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김준형(조국혁신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윤종오(진보당 원내대표), 정혜경(진보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당대표), 한창민(사회민주당 당대표) 등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4. 기자회견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김덕진 활동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제6차 대한민국 심의 경과를 설명하고, 이번 심의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증언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첫 발언자인 강지윤 제6차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심의대응 NGO 대표단 단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똑같은 입장만 반복하는 정부의 태도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당사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에게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등과 성실히 협의하고 권고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의원이 2024 .7. 30.(화)에 대표 발의한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소개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재차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고문방지협약 심의에 직접 참여하여 고문방지위원회에 직접 증언한 과거사와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손석주 영화숙 재생원 생존피해자협의회 대표는 “60년이 지나도록 한국에서는 받지 못했던 위로와 지지를 고문방지위원회 두 위원으로부터 받았다”라며 진화위가 내년 5월 종료되면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받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손석주 대표는 “정부가, 국회가 지체하는 동안 피해자는 억울함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 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경인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는 이번 심의가 “낯설고 먼 길이어서 두려웠지만, 앞으로 저와 같은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들이 없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녀왔다”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시설수용이 고문이라고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경인 활동가는 시설수용 피해를 겪고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렵게 목소리 낸 우리 탈시설 장애인들을
한국 사회가 기억해달라며, 더이상 피해자가 없는 사회로 바꾸는데 정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의 발언 이후에는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활동가들이 이번 최종견해에서 발표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우려사항과 권고를 낭독했습니다.
5. 이번 심의과정에서 연합보고서를 제출하고, 제네바 현지에서 NGO브리핑과 고문생존자 증언대회 등을 개최한 대응모임은 향후 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 권고 사항들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토론회, 입법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1. 기자회견 개요
붙임2. 기자회견문
붙임3. 피해생존자 발언문
첨부1.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영문/ 비공식 국문)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4.9통일평화재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익법센터어필, 공익법단체두루,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군인권센터,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 두레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노란들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총 2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