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보도자료]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대학생 등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대학생 등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청구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2024. 3. 22. 대학생들을 사찰하다가 대학생들에게 발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 피해 대학생들은 2024. 3. 22. 한 국가정보원 조사관이 자신들을 추적, 미행하는 것을 알게되었고, 같은날 위 조사관이 스스로 잠금을 풀어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 대화내역 등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대학생들이 확인한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해 대학생들에 대한 사찰은 이번 한 번이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위 피해대학생 등 9명을 대리하여 2024. 4. 29. 국가정보원이 피해 대학생들을 사찰하여 취득한 정보, 문건 등에 대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해대학생들은 우선적으로 2024년에 생산되거나 보고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특히 피해 대학생들의 이름이 명시된 문건의 수와 목록도 청구했습니다. 참고로 국가정보원은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보유한 문건 등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4. 피해 대학생 등 9명의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청구한 것입니다.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해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에 대한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대리인단은 정황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추가적으로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청구대상정보]
1. 국가정보원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4월 24일까지 보고받거나 생산한 정보(문서, 이미지, 파일 등의 형식 무관) 중 청구인이 언급되어 있는 정보
2. 국가정보원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4월 24일까지 보고받거나 생산한 문건 중 청구인의 이름을 키워드로 검색되는 문건의 수와 목록
3. 국가정보원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4월 24일까지 보고받거나 생산한 문건 중 청구인의 이름이 언급된 문건 일체
* 1~3항은 국정원이 각급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 또는 문건을 포함합니다
2024. 4. 29.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