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_형사사법제도_개혁_어떻게_할_것인가_

축 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
축 사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6
축 사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8
인사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10

[발제문1]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 12
/ 김지미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발제문2] 수사-기소 구조의 개혁 방안 : 국가수사청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18
/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 ·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발제문3] 경찰국 설치의 문제점과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필요성 34
/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토론문1 / 김대근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정책실장 70
토론문2 /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 72
토론문3 / 최정학 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