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사찰피해자의 노력으로 국정원의 불법이 확인되었습다. 그런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언론보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공개청구를 하고 받은 청구인들의 자료가 언론에 나갔기 때문”이라며 마치, 자신에 대한 사찰자료를 요구한 사찰피해자가 문제의 발단인 듯이 발언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에 대해,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등의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입장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불법사찰 진상규명하고, 사찰정보 피해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은 최근 비공개로 진행된 언론간담회 자리에서 민간사찰 정보에 대해 “국정원에서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거나 이용되게 두는 것은 더 옳지 못하다”며 최근 국정원 불법사찰문건 이슈가 정쟁으로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근 언론보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공개청구를 하고 받은 청구인들의 자료가 언론에 나갔기 때문”이라며 국정원 사찰 문건 사태가 정쟁으로 흐른 것을 사찰피해자 탓으로 돌렸다. 이는 참으로 경솔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사찰피해자들은 정보은폐를 일삼던 국정원을 상대로 대법원까지가는 공익적 소송을 통해 가까스로 승소를 이끌었고 지난 이명박 정부에 자행되었던 불법사찰정황을 사회에 알린 고발인들이다. 사찰피해자들이 사찰문건을 공개함으로 국정원의 견고한 은폐의 벽이 허물어져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에도 지금의 정쟁을 사찰피해자들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책임전가이다.

오히려 지금 상황의 책임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로 부터 비롯되었다. 국가정보원이 애초부터 사찰정보 정보공개 TF를 진상규명을 전제한 정식 조직으로 운영해 사찰의 규모와 주요 공직자와 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찰이 진행된 정황, 사찰정보의 보고체계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정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사찰을 진행한 기관의 기관장의 책임을 통감하고, 단순한 정보공개가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불법사찰의 규모와 정황들, 사찰정보의 보고체계와 책임자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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