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센터입니다. 우리 모임은 지난 2020. 2. 27. 사법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변 사법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동안 사법농단 사태 및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고, 경찰법과 국정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법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민변 사법센터가 가야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소담한 좌담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참석자의 무게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창익 사법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남준 변호사, 법조를 오래동안 취재해온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역임한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 그리고 정보경찰 및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인권침해 문제를 꾸준이 지적해온 사단법인 정보인권 연구소의 장여경 이사를 좌담회 초대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좌담회 시작 전에는 지난 1년동안 사법센터에서 해온 활동을 간단히 보고하고, 사법센터 산하 소위원회 (법원개혁소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의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줌, ZOOM)으로 진행되며, 시민들에게도 사법센터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좌담회 중 일부내용을 편집하여 민변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좀 더 차분한 논의와 집중된 토론을 위해 실시간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래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변에 가입하고 아직 활동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계신 신입회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좌담회
일시 : 2021. 3. 19. (금) 14:00 ~ 16:00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온라인 ZOOM)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패널
좌장 –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김남준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이범준 기자 (경향신문)
임지봉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여경 상임이사 (사단법인 정보인권 연구소)
프로그램
1) 개회사 – 성창익 사법센터 소장 , 축사 – 김도형 민변 회장
2) 사법센터 활동경과 등 보고 – 최용근 사법센터 부소장
3) 소위원회 소개 – 각 소위 위원장
4) 좌담회 프로그램
5) 온라인 플로어 토론
6)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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