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에
대한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6월 11일 (화) 11:00, 민변 대회의실

1. 오늘(6/11),김학의전법무부차관과윤중천관련사건의진상규명을촉구하는여성·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이하 수사단)의 김학의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수사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수사단은김학의전법무부차관관련사건수사결과를발표하면서윤중천은강간치상 및 사기와 무고 등의 혐으로, 김학의에 대해서는 성폭력이 아닌 뇌물혐의로만 축소 기소했습니다.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학의의 성폭력을 부정하고 당시 부실수사 및 범죄 은폐했던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론으로, 김학의 · 윤중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성 ·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단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했습니다.

● 제목:검찰의김학의사건축소은폐수사비판및특검도입촉구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6. 11. (화) 오전 11:00, 서초동 민변 2층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 전화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YMCA전국연맹

● 참가자
○ 사회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석및발언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