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위원회 소식

– 민생경제위원회

1. 민생위 활동 설명회 개최

민생위에서는 민생위 활동을 많은 회원분들에게 알리고 민생위 활동에 함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4월 15일에 민생위 활동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신 당일 설명회에서는, 민생위의 연혁과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에 대하여 김성진 위원장님께서 간단한 발제를 해주신 것을 시작으로 민생위 내에 설치된 4개의 팀 –부동산, 금융, 공정경쟁, 조세재정-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각 팀의 해온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팀에 합류하게 되면 좋은 점(!)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조세재정팀에서 활동하시면서 MB자원외교 고발건 등 중요 사건에서 큰 역할을 해오신 조일영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신입변호사로 민생위에서 1년동안 활동한 소감을 진솔하게 발표하여 주셨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는 뒷풀이 장소로 이동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푸짐한 음식·맛있는 술과 함께 참석하신 분들간의 진솔한 대화가 새벽 1시 넘어까지 이어졌습니다. 새 얼굴로 채워질 민생위 활동이 기대되는 설명회였습니다.

2. 공정경쟁팀의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운동 결합

민생위 공정경쟁팀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을 포함한 국회, 참여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 그리고 정책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들까지 사회전반이 참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운동(이하 공정위 개혁운동)’에 결합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수요자들인 일반 국민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정위 개혁운동에서 민생위 공정경쟁팀이 보여줄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3. 금융팀 ‘금융소비자를 위한 판례모음 50선’ 공부모임 진행

민생위 금융팀에서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판례모음 50선’ 공부모임을 격주 화요일 19:00 민변 사무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팀 자체적으로 각 주제별로 판례를 일별하고 대상 판결 선정하여 공부하는 방식인데요, 민생위 뿐 아니라 민변 전체 차원에서 공부모임에 참여하실 회원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터디를 진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차후에 평석을 집필할 계획까지 있다고 하니 관심있는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