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위원회 소식
일본연수 보고
일본 연수는 민생위 부동산팀 몇몇 변호사가 도시정비법 공부를 여름내 마치고 책거리로 일본에 가서 재개발 현황을 보고 오자고 재미 삼아 꺼낸 말이 씨가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민생위 소속 3명의 변호사와 서울시 재생지원센터 공무원 1명,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사무국장 1명 이렇게 총 5명(사실 위 공무원의 사모님도 동행하여 총 6명)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동경을 다녀왔습니다.
일행 중엔 일본어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일본 재개발 정책에 대해 잘 아는 분도 없어 어디서 무엇을 보고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정하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기자를 통해 현지 코디도 알아보고, 교수들을 통해 일본 유학생도 알아보다가 동경대 도시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다른 대학에서 전임강사를 하시는 한국 분을 알게 되어 재개발 사례지인 오모토산도힐즈, 롯본기힐즈를 방문하고, 재개발 제도 전문가인 동경대 도시공학과 세타교수, 재개발 반대운동을 돕고 있는 와세대다 이와미 명예교수, 마을만들기 전문가인 키노시타씨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동경으로 향했습니다.
첫날에는 오모테산도힐즈와 롯본기힐즈를 둘러보았습니다. 일본의 재개발 사례는 우리나라의 뉴타운 재개발 지역과 달리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이 중심인 복합재개발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다음날 있던 일본의 석박사급 유학생들과 간담회에서 들어보니 위 개발사례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던 상가와 오피스가 공간만 이동을 하여 이동된 지역이 낙후되는 측면을 볼 때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진 1-세타교수와간담회]
둘째날 오전부터 동경대 소강의실에 들어 앉아 하루 종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첫번째로 세타교수와 재개발 제도와 관련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세타교수는 종전의 도시개발은 정부 등 관이 주도했지만 정부 재정이 어려워 지금은 민간기업과 시민이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이를 위해 도시계획제안제도 등이 활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일본의 개발방식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에 의지하고 있어서 도시계획 정책이 역할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지진을 대비해 재건축이 필요한 맨션도 개발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진2-이와미교수와엔도상과의간담회]
오후에는 재개발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이와미교수와 엔도상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엔도상은
학창시절부터 시민단체 활동을 했고, 현재는 구획정리사업과 재개발사업의 반대운동단체인 재개발대책전국연락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고, 이와미 교수는 위 단체의 고문인데, 두 분은 일본 재개발과 도시계획의 현재 동향과 문제점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두 분은 세타교수와 달리 과거의 일본의 재개발은 한국에서와 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졌고, 원주민 재정착과 같은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었고, 우리측 참석자들도 한국의 뉴타운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상호 이해를 높였습니다.
[사진3-동경대 유학 석박사 간담회]
늦은 오후 동경대 석박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행인 서울시 공무원이 우리나라의 뉴타운 사업의 현황을 설명해 주었고, 동경대 석박사들로부터 일본의 부동산 정책의 현황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는데, 눈에 띄는 지점은 아베노믹스 보다 2020년 개최 예정인 동경올림픽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기미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일본의 마을만들기 전문가인 키노시타상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재개발 반대 운동에 참여하였고, 현재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안 개발에 관한 전문가로 명성을 얻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기존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재개발은 수익적인 측면 등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가며, 지자체와 함께 기존건물을 주민들의 니드에 맞게 리노베이션 하는 재생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박3일의 짧지만, 알찬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들은 소감은 선진국인 일본에서 배울 점도 있겠지만, 재개발정책에 있어서는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고, 정보공개와 같은 정책에 있어서는 일본보다 한국이 앞선 부분도 있어서 한국은 이제는 스스로의 창의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와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