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손배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에 대한 법조인 선언 참여요청
법조인선언요청
|
borderColor=#beb8b8 height=1 cellSpacing=0 borderColorDark=#beb8b8 width=633
bgColor=white borderColorLight=#faf0f0 border=1>
|
width=630 border=0>
|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LINE-HEIGHT: 100%”>![]()
hspace=10 src=”http://minbyun.jinbo.net/images/icon/logo_head.gif”
vspace=5 border=0> |
align=left>
align=left>
align=left>
style=”FONT-WEIGHT: lighter; FONT-SIZE: 9pt; WORD-SPACING: -1px; LETTER-SPACING: -1px”>
face=돋움 color=#603838>
color=#646262>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align=left>
style=”FONT-WEIGHT: lighter; FONT-SIZE: 9pt; WORD-SPACING: -1px; LETTER-SPACING: -1px”>
face=돋움 color=#646262> 전화 (02) 522-7284, 팩스 (02)
522-7285
align=left>
style=”FONT-WEIGHT: lighter; FONT-SIZE: 9pt; WORD-SPACING: -1px; LETTER-SPACING: -1px”>
face=돋움 color=#646262> 웹페이지
href=”http://minbyun.jinbo.net/”>
color=#646262>http://minbyun.jinbo.net
align=left>
style=”FONT-WEIGHT: lighter; FONT-SIZE: 9pt; WORD-SPACING: -1px; LETTER-SPACING: -1px”>
face=돋움 color=#646262> 전자우편
href=”mailto:m321@chollian.net”>
color=#646262>mblabor@chol
color=#646262>.com
|
width=631 border=0>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LINE-HEIGHT: 100%”>
size=1> |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LINE-HEIGHT: 100%”> |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LINE-HEIGHT: 100%”> |
align=center>
align=center>
color=#3c0e3c>수신: |
회원 제위 |
align=center>
color=#3c0e3c>참조: |
|
align=center>
color=#3c0e3c>발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국(담당: 김용찬 간사) |
align=center>
color=#3c0e3c>제목: |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법조인 선언』 참여요청 |
|
style=”BORDER-TOP: rgb(204,204,204) thin dotted; BORDER-BOTTOM: rgb(204,204,204) thin dotted”
width=66>
align=center>
color=#3c0e3c>일자:
|
style=”BORDER-TOP: rgb(204,204,204) thin dotted; BORDER-BOTTOM: rgb(204,204,204) thin dotted”
width=459>
2003. 11.
5.(수)
align=center>
align=center>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와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AGE-BREAK-BEFORE: always; LINE-HEIGHT: 120%”
align=center>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법조인 선언” 참여요청
align=center>
align=center>
align=left>
align=left>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lign=left>
align=left>
2. 현재 연이은 비극적인 노동자들의 죽음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align=left>
align=left>
3. 이에 이러한 자살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여서는 아니 됨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사태를 낳은 법적, 제도적 요소가 개선되어야 마땅하기에 “연이은 분신과 자결에 따른 손배가압류 철회 노동탄압
반대 비정규직 철폐와 관련하여 법조계 선언을 진행합니다.
align=left>
align=left>
align=left>
※ 11월7일까지, 사무국(☎ 02-522-7284, Fax :
02-522-7285, mblabor@chol.com)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 선언문>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AGE-BREAK-BEFORE: always; LINE-HEIGHT: 120%”
align=center>
style=”FONT-SIZE: 16pt”>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와
align=center>
style=”FONT-SIZE: 16pt”>
align=center>
style=”FONT-SIZE: 16pt”>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법조인 선언
align=left>
align=left>
align=left>
align=left>
1. 우리 헌법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 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실질적 자치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align=left>
align=left>
그런데 현행 법률과 검찰·법원의 해석 태도는 합법적 파업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있고, 이에 따라 거의 모든 파업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법제도적 현실이다.
align=left>
align=left>
그리고 사용자들은 이러한 법제도적 현실에 편승하여,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상이나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노동자 개인이나 노동조합의 재정적 취약점을 이용하여 손해배상 및 손쉬운(변론 절차 없이 결정되는)
가압류를 선호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신종 노동조합 탄압 수단’으로 손해배상 및 가압류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align=left>
align=left>
이로 인하여 현실에서는 노동3권의 헌법적 보장 의미는 몰각되고 노사관계의 균형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align=left>
align=left>
align=left>
2. 한편 주지하다시피 노동계층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50%를
훨씬 넘은 상황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하여 임금과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서 심각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그 차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반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는 거의 방치상태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align=left>
align=left>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align=left>
align=left>
align=left>
3. 이러한 현실 상황이, 최근 노동자들이 고귀한 생명까지 내놓는 비극적인 ‘자살
사태’를 가져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살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여서는 아니 됨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사태를 낳은 법적, 제도적 요소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align=left>
align=left>
align=left>
첫째 정부와 국회는 쟁의행위에 따른 가압류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align=left>
align=left>
둘째 법원도 노동조합이나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가압류가 남발되지
않도록 변론절차 등 더욱 엄격한 심리 절차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align=left>
align=left>
셋째 정부와 국회는 노동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 확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보호, 파견근로 등 간접고용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입법에 즉각 착수하여야
한다.
align=left>
align=left>
넷째 법원도 고용형태의 다양화라는 현실에 맞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
align=left>
align=left>
align=center>
2003. 11.
align=center>
align=center>
size=5>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align=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