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경찰, 국정원 개혁 토론회 열어

2003-03-27 159

지난 25일 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경찰대관계자 및 국정원전직직원 등을 토론자로 초청한 가운데 <경찰·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모임의 고태관 회원은 경찰개혁 방안으로 △집회, 시위의 보장 및 대용감방 폐지 등을 통한 인권보장 △경찰권의 분권을 통한 경찰권남용의 견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되 검사도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보유하면서 상호 견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를 들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 모임 장주영회원은 국가정보원에 대하여 △보안사범 및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권 폐지 △국내·국외정보업무를 분리 별개 기관이 담당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 폐지 △국회의 통제강화 등을 개혁방안으로 내놓았다.

특히, 토론자로 나온 경찰대 표창원 교수가 “수사권 독립을 통해 당당하고 떳떳한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법무부검찰국 최운식 검사는 “수사지휘를 하는 검찰제도는 국민인권옹호의 요체로 타협 불가능”하다며 경찰측 수사권 독립 주장을 반박했다. 이 외에도 이 날 토론회에서는, 고려대 남성욱·하태훈 교수, 경원대 이승우 교수, 참여연대 이재명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편, 토론 사회자로 나선 모임 임종인 부회장은 각 토론자들에게 경찰, 국정원의 개혁 모두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바가 많을 것이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