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업무방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

2011-03-25 223

‘업무방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긴급 토론회


 


■ 일시 : 2011년 3월 24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민주노총 교육원(경향신문사 15층)


■ 주최 :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노총 법률원,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회 순서


 


인사말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사회 :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발제 : 도재형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토론 : 김진 변호사(민변)


조경배 교수(순천향대, 노동법)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첨부파일

110324_업무방해토론회자료집.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