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인권침해행위에대한공소시효부적용촉구건의안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02-10-09 151 중대한인권침해행위에대한공소시효부적용촉구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2002.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첨부파일 공소시효부적용국회검토의견.hwp.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