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8] 2010년 5-6월호
[ 목 차 ]
칼럼 부동산가격 하락과 가계부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_김남근
초점 이명박 정부와 표현의 자유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현황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 _이동화
– MBC 파업, 부담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_임명현
– 6.2 지방선거와 선관위 _류제성
사법제대로보기 헌법재판소의 업무방해죄 합헌 결정을 바라보며 _강성준
군법무관 파면 취소 기각: ‘불온’한 판결, 시대의 역주행 _최강욱
법률바로세우기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보며 _박주민
기획특집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통토론회 _정리: 배광열
시론 우리를 가두는 것들 _박래군
법률창고 이재정 회원 항소심 무죄 판결문
2008년 촛불과 민변의 변론활동 평가 _송상교
특별연재 사르트르가 옥중의 김지하에게 보낸 편지- 김지하 재판에 얽힌 이야기(1) _한인섭
민변의 활동 4월 월례회: 손낙구와 함께 펼쳐보는 대한민국 정치사회 지도 _정리: 김란아
공부모임: 『통섭』 _정리: 좌세준
회원이야기 울릉도에 다녀와서 _고윤덕
성명 및 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법률가들의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격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98년 1월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첨예한 시사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변 회원들의 활동 결과,
변호사·법학자·인권운동가의 칼럼 및 논문, 민변의 공식 성명·논평과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회원들만의 전유물로서 민변의 소식지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2007년의 휴간과 2008년의 복간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민주적 지향을 가진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정기구독할 수 있는 법률·인권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담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과월호 구입(권당 5천원)을 원하시는 분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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