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0] 2009년 1-2월호
[ 목 차 ]
칼럼 법이 할 수 없는 일 _차병직
초점 일제고사와 교사징계
– 일제고사 실시의 위법성에 대하여 _송병춘
– 일제고사 대체 체험학습 허용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 _김영준
– 최혜원 교사를 만나다 _김영준, 공두현
사법제대로보기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의 2심 판결을 살펴본다 _김영희
미국산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기각’, “이의 있습니다!” _좌세준
법률바로세우기 금산법 & 언론관계법 _민변 입법감시TFT
한나라당 추진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 _민변 입법감시TFT
시론 오바마의 등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_최장집
법률창고 경찰권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인용판결
특별연재 MB악법 릴레이 만화 _강풀, 김태권
민변의 활동 11월 월례회: 김상조 교수님 강연「금융위기와 한국경제」_정리: 공두현·김나은·남현웅
현장보고: MB악법 저지 철야농성 _황희석
공부모임: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 _정리: 좌세준
회원이야기 행사후기: 즐거웠던, 조금은 아쉬웠던 2008년 민변 송년회 _이한본
행사후기: 민변 생태산행, 태백산을 가다 _김선수
회원동정: 길 위에서 길을 묻는다 _임종인
회원이 낸 새 책: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_박찬운
내가 본 민변: 신념과 열정 그리고 민변의 꿈 _서민정
성명 및 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법률가들의 단체입니다.
첨예한 시사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변 회원들의 활동 결과,
변호사·법학자·인권운동가의 칼럼 및 논문, 민변의 공식 성명·논평과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07년의 휴간과 2008년의 복간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민주적 지향을 가진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정기구독할 수 있는 법률·인권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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