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2012-05-23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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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론
‘표현의 자유’이름으로 외치다

-공포와 억압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향한 걸음
청소년 보호와 매체 심의
방송
영화
인터넷
게임, 가요
언론 산업 정책
퍼블릭 액세스

-거리에서의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집시법 외의 법률로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노동영역과 소비자 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
노동영역
소비자 운동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구금시설 수용자
청소년-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청소년-대학생의 표현의 자유
군인
공무원과 교사

-표현의 자유, 새 지평을 열며
알 권리
차별에 근거한 ‘혐오적 표현’에 대한 규제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억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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