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모니터링]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종 프로파일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6>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종 프로파일링”
글_8기 인턴 김한나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끊임없는 티베트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티베트민족 축출 정책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국 정부가 인종 프로파일링의 일환으로 티베트인들을 티베트의 수도인 라사에서 추방시킨 것이다. 오직 티베트인들만이 추방당했으며 축출된 티베트인들은 그 어떤 혐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침은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티베트인 시위자들의 분신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여지는데 중국 정부는 이로 인해 추방당한 수백명의 티베트인들에게 라사뿐 아니라 티베트에서 떠나라고 지시하며 티베트인 축출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처: Australia Tibet Council>
이동․거주의 자유를 무시하는 중국의 무분별하고 자의적인 추방 정책
차별과 탄압에 기본과 질서를 따질 수는 없지만 중국 정부의 티베트 탄압 정책은 그야말로 무차별적이다. 중국은 항상 중국 통치에 반대하는 티베트인들에 대한 탄압을 가해 왔지만 이번 추방 정책은 한층 더 무분별하고 자의적이라는 분석이다. 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2008년 이후의 추방정책은 주거권을 인정받지 못한 티베트인들에 국한되어 있던데 반해 이번 방침은 정당한 사업허가를 받아 라사에 거주하며 일할 권리를 인정받은 티베트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축출해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라고 한다. 추방명령을 내린 지역 선출 또한 매우 정치적이고 자의적이다. 2011년부터 최소 26명의 티베트인들이 분신한 느가바라는 지역에 추방조치가 내려졌고 라브랑이라는 지역도 지난 27일 분신한 티베트인들 중 한명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추방명령이 떨어졌다. 이에 반해 그 어떤 정치적 시위도 없었던 지역들은 추방명령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티베트민족 추방 정책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며 인간의 기본권인 이주와 거주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인권 탄압이다.
중국 통치에 반대하며 분신하는 티베트인 <출처: The Sydney Morning Herald>
정치적 인권탄압인 인종 프로파일링, 즉각 중지되어야
지금까지 중국 통치에 반대하며 분신을 한 티벳인들은 최소 44명, 그 중 3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5월 27일 사건 이후에도 두 명의 티베트인들이 더 분신했고 모두 사망했다. 중국 당국은 시위자들의 분신을 막기 위한 강경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이는 중국이 항상 주장하는 “티베트인들은 중국의 티베트 정책들에 고마워하고 있으며 티베트 내 상황은 안정적이다”라는 어불성설을 반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라사 내 보안경계가 강화됨에 따라 티베트인들은 추방과 더불어 집회와 모임의 자유까지 금지당했는데 중국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세 명 이상이 결집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티베트인들은 이주 및 거주의 자유를 비롯해 집회·결사의 자유까지도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티베트탄압은 정치적 목적을 기반으로 한 특정 민족, 또는 출생지에 대한 차별이며 명백한 인권탄압이다. 중국 정부가 티베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동원하거나 차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티베트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의 태도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중국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티베트 인종 프로파일링을 제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협력이 절실하다.
출처: Australia Tibe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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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1] http://www.hrw.org/news/2012/06/19/china-arbitrary-expulsions-tibetans-lhasa-escalate
[2] http://www.tibetanreview.net/news.php?id=10936
[3] http://www.smh.com.au/world/tibetan-protests-spread-in-independence-fight-20120621-20r09.html
[4] http://www.wantchinatimes.com/news-subclass-cnt.aspx?id=20120621000039&cid=1101
[5] http://www.tibetinfonet.net/content/update/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