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표현의 자유 공익변론기금 모집 마감 안내 外
[민변의 활동]
표현의 자유 공익변론기금 모집 마감 안내 外
민변이 지난 2011년 12월 24일부터 시작한 모금을 시작한「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의 모집이 2012년 1월 6일 오후 4시 모금 최고액 한도에 도달하여 성공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보름의 짧은 기간 동안 총 9038분이 480,027,223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진 이번 공익변론기금 모집에서는 다양한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나는꼼수다’를 듣고 청취료라고 생각해서 기금 모집에 참여했다는 사연부터 ‘우리 자식들이 쫄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고 싶다’는 사연, 본인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하지 않아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지만 쫄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사연까지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시민들의 목소리에서 뜨거운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2일에는 이러한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마련된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으로 구조받게 될 사건의 선정과 관리를 담당할 변론심사위원회도 열렸습니다. 위원장인 민경한 부회장과 정연순 사무총장을 비롯한 심사위원들이 참석해, <표현의 자유 공익변론기금 집행기준 제정안>을 마련, 구조사건을 선정하는 일차적인 기준과 비용집행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회의에 앞서 민경한 위원장은 “이번 공익변론기금은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주신 귀한 돈이고, 기부자가 직접 혜택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변을 믿고 보내주신 기금이므로,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기금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차후 활동내역과 재정보고 등을 수시로 민변 홈페이지에 공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변론대상자가 선정되면 사건내용 및 담당변호사 등을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기부자 여러분들에게 기금 사용 현황을 신속히 공지할 것입니다.
현재 민변에서는 공익변론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나 공직선거 후보자 등 공인에 대한 공적 표현을 이유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공소제기된 사람은 직접 또는 관련 단체를 통하여 민변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여러 사건을 지원하여 민주주의 유지와 발전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가 활짝 꽃 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