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구지부의 활동
민변 대구지부는 대구·경북 민변 변호사들의 모임으로서 2004년 5월경 창립되어, 현재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원들의 탈퇴와 신규가입 등을 거쳐 현재 멤버십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은 약 21명 정도입니다.
대구지부는 매주 월요일 점심모임을 7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모이는 요일은 몇 차례 바뀐 적이 있으나 매주 한 번씩 점심모임은 지속되고 있으며, 평균 5-8명이 꾸준히 참석하여 친목도모와 현안논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모임에는 지역 시민단체 인사나 기타 초청인사를 불러 식사와 대담 등을 통해 지역인사들과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에는 민변 대구지부 회원들이 주로 참가하고 있는데,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민변의 남호진 변호사, 간사는 서정욱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변회 인권위원회 주최로 2009. 11. 23.(월)에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청소년범죄와 피해자(청소년)의 인권’을 주제로 인권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여기에 민변 대구지부의 박성호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소송 구조사업으로는 최근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 징계처분에 있어 대구경북지역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구조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footnote]경북지부 간부 4명(성상희 변호사), 대구지부 간부 3명(구인호 변호사), 대구지역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지부장 벌금 100만원,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각 벌금 50만원)이 2010. 7. 8. 선고되어 항소하였고, 징계처분(지부장 해임, 나머지 간부 정직 2월)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소송 계속 중[/footnote], 한편 대구죽전초등학교 성폭력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국가(시교육감)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담당: 송해익, 권영규 변호사)에 있으며(결심, 선고추정), 2009년도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지역에서 기소된 두 명에 대한 변론을 민변 대구지부(서정욱, 박성호 변호사)에서 맡아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외 한미FTA 관련 시국사건 변론(김철, 박경로 변호사), 앞산터널 저지 대책위사건 변론(김현익 변호사), 베트남 이주여성 살인사건 변론(박경로, 박준혁 변호사),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소지, 찬양고무 등) 사건 변론(이승익, 박경로, 신성욱 변호사. 진행 중), 용산참사 대구경북대책위원회의 법원 앞 기자회견에 따른 집시법위반 사건 변론, 시국대회 관련 전공노 대경본부장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와 소송(각 구인호 변호사) 변론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역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활동도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에 참가단체로 가입되어 있고, 기타 현안에 따른 대책위에 가입하여 재정적 또는 법률적 조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전문직 인권단체와 합동산행대회(2010. 3. 28. 경주 남산)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이 행사에는 민변대구지부, 대경인의협, 대경민교협, 건약, 건치, 영대로스쿨생 등 40여명이 참석해 지역사업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회원행사로는 2009년도 송년행사로 장사익 대구공연(‘꽃구경’)을 관람 했고(2009. 12. 29.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번개 영화관람 행사를 열기도 하였습니다[2010. 4. 7. 수. 18:50 동성아트홀. 경계도시2(송두율 교수 다큐)]. 한편 대구지역 소장언론인과의 만남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2010. 3. 4. 강촌식당), 2010. 6. 25.에는 대구지부 회원가족들과 함께 문경 한성연수원에서 1박 2일 가족야유회를 개최해 회원과 가족들의 유대를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지방 소재 민변지부와의 유대를 도모하고자 민변 부산지부와는 3년째 연합산행모임을 개최하고 있고, 올해 5. 15.에는 작년 지리산 삼도봉 등반에 이어 민변 광주지부 초청으로 부산, 광주, 대구지부 회원들이 함께 광주 5. 18. 묘역을 참배하고 무등산 산행을 함께 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변 대구지부는
선배 민변회원 변호사들이 꾸준히 멘토역할을 수행해 주면서 후배 민변회원들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선후배간의 좀 더 친밀한 교감을 통해 변호사로서, 민변회원으로서, 지역의 깨어있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각오를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 글 / 구인호 변호사
+ 대구지부의 발족과 구성현황 등 +
민변 대구지부는 대구·경북 민변 변호사들의 모임으로서 2004년 5월경 창립되어, 현재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원들의 탈퇴와 신규가입 등을 거쳐 현재 멤버십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은 약 21명 정도이며, 여기에는 특별회원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가신 박선아 변호사(32기, 이하 ‘님’자 생략)와 와병 중인 손영준 변호사(30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은 법무법인 삼일의 김준곤(20기), 최봉태(21기), 송해익 변호사(21기)가 개업시부터 민변회원에 가입해 계셨고, 그 후 법무법인 대구하나로의 성상희 변호사(27기) 이렇게 4명이 척박한 대구지역에서 민변대구지부 발족 이전까지 민변회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지역의 시국사건과 시민사회의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해 오셨고, 2004년도 33기 3명이 민변에 가입하면서 대구지부를 발족하게 되었는데, 당시 성상희 변호사와 같이 준민변회원처럼 활동해 오신 법무법인 대구하나로의 정재형, 남호진 변호사(각 27기)도 공식적으로 민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지부장은 초대 최봉태 변호사 이후로 2대 권오상 변호사(16기), 3대 송해익 변호사, 4대 성상희 변호사를 거쳐 5대 정재형 변호사가 2010. 9.부터 지부장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은 초대 정재형, 2대 남호진, 3대 이호철, 4대 구인호 변호사를 거쳐 정재형 지부장 체제에서는 이승익 변호사가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 때 반상근 간사(여태희, 법학과 대학원생)가 있었으나, 간사의 사정과 지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성상희 지부장 시절부터는 간사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회원들로는 성상희 지부장 아래에서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권영규 변호사, 정재형 지부장과 일할 새 사무차장 신성욱 변호사, 대구시 복지옴부즈만을 겸하고 있는 김현익 변호사를 비롯해, 김 철, 권미혜, 박경로, 박성호, 김영심, 서정욱 변호사 등이 활동하고 있고, 구미시에 있는 관계로 자주 못 뵙는 중국 전문가이신 김희철 변호사와 성기섭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그동안 박준혁, 김철홍, 이호철 변호사 등이 개인사정상 민변을 탈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