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3일 민변의 주요 변론 현황
민변 변론팀에서는 정기적으로
민변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변론사건에 대한 재판기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재판을 방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촛불단체보조금소송(서울고법10누3253, 원고 한국여성노동자회, 대리인 좌세준): 6.23. 변론종결,
7. 21. 10:00 선고(신관303호)
○일제고사파면교사변론(서울고법10누4898): 송용운 외6명 7.20. 16:20 변론기일
○피디수첩형사변론(서울중앙10노380): 조능희외4 7.1. 14:00 기일(증인신문), 7.22. 14:00 속행
○광고주 불매운동(광동제약, 서울중앙09노3623): 김성균외1 7.13. 기일(증인신문)
○민노당가입관련손배소송(서울중앙10가합25815): 민주노동당, 6.18. 준비기일, 7.14. 10:30 변론기일(562호)
○서울대기오염소송(서울고법10나35659): 국민석 외20, 7.5. 10:30 2차준비기일 . 9.16. 16:00 변론기일
○6․15실천연대사건(서울고법09노3565, 김승교): 6.22. 15:00기일(증인신문), 7.20. 15:00 기일
○용산 범대위(서울중앙10고단453,685,박래군등): 6.28. 14:00 공판기일(증인신문), 7.20. 11:20속행
○교과서수정명령취소소송(서울행정09구합6940): 6.8. 변론종결, 7.22.선고기일
○전교조시국선언(서울,서울중앙10고합 222,223): 정진후 외 7. 5. 14:00(서417호)
○언론법부작위 권한쟁의(09헌라12): 7.8. 16:00 변론기일
○사노련 사건(서울중앙2009고합929): 오세철외7 7.15. 14:00 공판기일
– 정리 / 민변 변론팀